쌍방 폭행 사건, 실형 피하고 2,500만원 합의까지 

의뢰인은 함께 생활하던 동료와 감정싸움 끝에 몸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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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먼저 폭력을 행사해 의뢰인이 큰 부상을 입었지만,

서로 상처를 입은 결과 쌍방 폭행으로 재판까지 가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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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의뢰인은 벌금 500만원에 그쳤고,

상대방은 실형 1년 → 항소심 8개월 확정.

심지어 ​2,500만원의 합의금까지 수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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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복잡했던 사건, 어떤 전략이 있었을까요?

🔎 사실관계

의뢰인은 기숙사에서 지내던 중,

술에 취해 시끄럽게 떠드는 동료를 제지하다가 시비가 붙었습니다.

자신이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적반하장 격으로 화를 낸 동료는

의뢰인의 머리를 빈 소주병으로 내리쳐 얼굴이 찢어지는 중상을 입혔고,

서로 간의 몸싸움 끝에 동료는 늑골 다발 골절 부상을 입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 모두 상해 피해가 발생해 쌍방 기소되었고,

의뢰인은 상해죄, 상대방은 특수상해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주요 쟁점

• 쌍방 간의 상해로 인해 각각 상해죄와 특수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는지

•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는지

•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방어 전략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

📌 법률 포인트

✅ 특수상해죄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이 인정될 경우 적용​

→ 상대방은 빈 소주병으로 가격했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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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상해 정도와 행위 태양에서 방어할 여지가 있었음

→ 정황상 정당방위에 가까운 대응이었음을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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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1심

→ 철저한 변론 전략으로 의뢰인은 벌금형, 상대방은 실형 선고

🛡️ 대응 전략

김연수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점을 집중적으로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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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폭력의 발단 및 흐름을 명확히 정리

상대방의 언동이 사건을 촉발시켰음을 입증

2️⃣ 의뢰인의 상해 경위에 집중

12주 치료가 필요한 중상 피해, 자기방어적 대응임을 강조

3️⃣ 형평성 있는 처벌 원칙을 재판부에 설득

폭력의 수위, 사용 도구, 먼저 손을 쓴 경위 등 강조

4️⃣ 상대방이 먼저 실형 선고를 받고 뒤늦게 합의 요청

그 시점을 활용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합의금(2,500만원) 유도

✅ 결과

1️⃣ 1심:

상대방 → 징역 1년

의뢰인 →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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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소심:

상대방, 뒤늦은 합의에도 실형 감경 → 징역 8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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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전과를 피하면서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했고,

상대방으로부터 ​2,500만원의 합의금도 수령하는 유리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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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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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폭행이라고 모두 똑같이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어느 정도의 폭력이었는지,

당시 상황이 어떤 정황이었는지에 따라 판결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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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이더라도 처벌의 균형은 ‘행위의 본질’에 달려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상황임에도 ‘먼저 손을 댔다’는 이유로 억울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초기 대응이 형량, 전과, 합의금까지 모두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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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단호한 변론 전략과 감정선 정리가 중요한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억울하게 가해자 취급을 받기 쉬운 쌍방 상황에서

전문가의 조력은 결과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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