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에서의 강제추행 혐의,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간 주점에서 다른 일행과 자연스럽게 합석하게 되었습니다.
술이 무르익던 중, 상대방의 말에 장난스럽게 팔뚝이나 어깨를 몇 차례 툭툭 치는 행동을 했고, 당시에는 분위기상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됐습니다.
며칠 후,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피고소인 신분이 되었고,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술자리에선 말하지 못했지만 불쾌했다”며, 반복적인 신체접촉이 성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술했습니다.

유선종 변호사의 조력

사건 초기부터 조력을 맡은 더신사 법무법인의 유선종 변호사는 사실관계 전반을 정밀하게 재구성했습니다.
핵심은 "강제성"과 "성적 의도"가 있었는지를 법률적으로 분해하고, 상대방 주장에 대한 객관적 반론을 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1. 장소 특성상 오픈된 테이블이며, 주변 목격자가 다수 존재했다는 점에 주목

2. 터치 당시 상대방이 웃거나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상황을 영상 및 진술로 수집

3. 상대방의 즉각적인 항의나 불쾌 표시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

4. 장난스러운 접촉 이상의 의도나 정황이 없었음을 강조하고, 수사기관이 요구한 포괄 진술도 일관성 있게 대응

성공적인 결과

이 같은 반박자료와 법리적 설명을 종합적으로 제시한 결과, 수사기관은 강제추행으로 판단할만한 구체적 증거나 고의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와서 혐의 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전과 없이 사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유선종 변호사의 조언

술자리에서의 가벼운 접촉이라도, 상대방이 "불쾌했다"고 느끼면 강제추행으로 고소될 수 있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모든 접촉이 추행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상호 상황, 맥락, 강제성, 성적 동기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건은 진술의 흐름과 대응 전략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혼자 대응하다 진술이 엇갈리면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조작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