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중 "통매음 "사건! 위기의 의뢰인을 구해낸 사례 

모바일 게임 중 성적인 농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무혐의로 마무리된 사연

모바일 게임을 하던 중, 순간의 장난처럼 던진 말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팀 채팅 중 상대방에게 성적인 욕설을 했고, 이후 상대가 불쾌감을 표시하며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게임 내 채팅 로그를 확보해 조사를 진행했고, 의뢰인에게 성욕을 자극할 의도가 있었는지, 또 다수 사용자에게 발언이 전달됐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유선종 변호사의 전략적 조력

더신사 법무법인 유선종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을 대리해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핵심은 "성적 목적"과 "공연성"이 실제로 존재했는지였습니다.

유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수사기관을 설득해나갔습니다.

• 게임 채팅 구조 분석을 통해 실시간 채팅이 일부 사용자에게만 전달되었음을 소명

• 문제의 발언 전후 맥락을 세밀히 정리하여, 단순 유머였음을 강조

• 성적 행위의 구체적 묘사가 없고, 욕설이나 비하 표현이 아닌 점을 법리적으로 해석

• 피해자와의 조정 기회를 모색하며, 의도 없는 말실수였다는 점을 전달

또한, 최근 무혐의 또는 불송치된 유사 사건들과의 비교 자료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발언이 법적 기준상 음란성에 해당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결과: 무혐의 처분, 신상정보 등록 없이 사건 종료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져, 수사기관은 결국 혐의 없음(불송치)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형사처벌이나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아니게 되었으며, 사회생활이나 커리어에 불이익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유선종 변호사의 조언

게임이나 메신저에서 나눈 농담이라도, 상대가 불쾌하게 느끼고 고소한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벌 여부는 "발언의 성격"과 "전달 구조", "의도"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