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용의자 된 친구 두 명, 기소유예 받은 사례! 

사건 개요

두 명의 30대 남성은 지인의 추천으로 마사지 업소를 함께 방문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일반 스웨디시 샵처럼 운영되고 있었으나, 이후 경찰이 해당 업소를 성매매 장소로 단속하면서,
이용자 명단에 이름이 기재된 이 두 사람도 성매매 혐의로 소환을 받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실제로 단순한 마사지만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업소 측 장부에는 "특정 서비스" 표시와 함께
이들의 휴대폰 번호가 적혀 있었고, 경찰은 유의미한 단서로 판단해 피의자 입건까지 진행한 상황이었습니다.

법적 쟁점

이 사건에서 쟁점은 두 사람 모두 성매매에 해당하는 행위를 실제로 했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상 성매매특별법은 이용자도 처벌 대상이며, 단순 방문자라 하더라도 업소 장부, CCTV, 예약기록이
맞물려버리면 "성매매에 대한 인식 또는 암묵적 동의가 있었다"고 판단될 수 있어 기소 가능성도 높습니다.

특히 지인끼리 동반 방문한 경우, 상호 진술의 불일치나 과거 메시지 내역 등이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불리한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더신사 법무법인의 유선종 변호사는 초기 진술부터 수사자료 일체를 분석하여 일관성 유지 전략을 설정했습니다.
피의자 두 사람 모두에게 사건 당시 상황, 업소 구조, 실제 이용 경위를 철저히 분리 정리하게 했고,
의도성이나 고의성이 없음을 강조하는 사전 진술서와 탄원 자료를 준비해 제출했습니다.

또한, 해당 업소에 대한 단속 자료 중 CCTV 및 통화 내역 분석 결과에서 행위가 직접 입증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정리해 제출했고, 불법서비스 이용 여부에 대한 명확한 증거 부족을 수사기관에 설득했습니다.

수사 과정 중에는 두 사람을 위한 개별 변론 전략을 설정하여, 공동 대응 시 발생할 수 있는 진술 혼선도 방지했습니다.

성공적인 결과

검찰은 수사자료와 의견서 일체를 종합 검토한 뒤,
명확한 증거 없이 처벌을 이어가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하고
두 사람 모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형사처벌 없이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피의자 신분이었던 두 사람 모두 사회적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유선종 변호사의 조언

“성매매 의혹에 연루되면 이용자 역시 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동반 방문자 간 진술이 엇갈리거나, 장부상의 정보가 일치하면 혐의 인정으로 이어지기 쉬운데,
이럴수록 정확한 사실 정리와 전략적인 진술 대응이 핵심입니다.
혼자 대처하면 억울하게 처벌받을 수 있는 사건인 만큼,
초기부터 체계적인 조력으로 혐의 불식을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