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전과있음에도 지하철 강제추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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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전과있음에도 지하철 강제추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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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전과있음에도 지하철 강제추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윤성호 변호사

기소유예

서****

의뢰인께서는 지하철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고 성기를 엉덩이에 대고 있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셔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성범죄 전문 윤성호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어린 시절 친여동생을 강제추행 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으신 적이 있다보니

아무래도 동종전과로 인해 걱정을 많이하고 계셨습니다.

일단 의뢰인께서 혐의를 인정하고 계셨기 때문에, 최대한 기소유예를 받으실 수 있도록

윤성호 변호사는 피해자분과 합의를 진행하였고, 다행히 피해자께서 500만 원에 합의를 해주셨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도 의뢰인께서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열심히 양형자료 준비를 하셨습니다.

성폭력 예방교육도 이수하시고, 또 최근 회사 일 때문에 급격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상황에서

순간 범행을 저지른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심리상담 및 치료도 병행하셨습니다.

이외에도 주변인들의 탄원서, 반성문 등을 잘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다행히 검찰에서는 의뢰인께 한번 더 기회를 주시면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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