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및 불안감조성 고소 검찰 송치 성공사례 

의뢰인께서는 이혼한 전 남편의 지속적인 스토킹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등을 통한

폭언, 협박 등으로 인해 2년 넘게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이에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윤성호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사실 전남편의 지속적인 폭언, 가정 폭력 등으로 인해 의뢰인께서는 자신과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혼을 하신 것인데, 그 때문에 재산도 대부분 양보하고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남편은 이혼 후에도 계속 의뢰인 주변에서 의뢰인을 감시하고 흥신소를

써서 의뢰인이 이사간 집 주소나 새로 이직한 직장도 알아내어 연락하고, 이혼 이후 의뢰인께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자 그 사람에 대한 정보까지 알아내는 등 지속적으로 스토킹과 폭언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상대는 수십통이 넘는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시로 보내고, 전화를 받지 않으면 열통 넘게 부재중

전화를 남기는 등 집착이 심해 윤성호 변호사는 관련 자료를 모두 분석하여 경찰에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에서도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위반(불안감 조성)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연인 간 또는 부부 간에도 과도한 집착은 스토킹이 될 수 있고, 또 문자 메시지나 전화 카카오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상대에게 불안감과 공포감을 줄 수 있는 연락을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

(불안감조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윤성호 변호사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