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징계처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남희수 변호사

“징계처분이 억울하다면, 항고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군 생활 중 부당하거나 과도한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많은 장병들이 묵묵히 받아들입니다.

“상관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또 불이익이 생길까봐…”
“어차피 징계 받아도 곧 전역인데…”
“다들 그냥 참는다니까 나도…”

하지만 징계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복무평정, 진급, 보직, 전역 후 사회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대한 행정처분입니다.
억울하다면, 반드시 적법한 절차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수단이 바로 징계처분에 대한 ‘항고’입니다.

군인사법 제60조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군인이
해당 처분이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급기관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즉, 징계에 대해 군 내부적으로 재심을 요구하는 공식 절차입니다.

항목내용대상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모든 징계처분청구권자징계를 받은 본인 (군인 또는 군무원)제출기한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제출처해당 징계를 내린 부대의 상급 기관장

⚠️ 제출기한을 넘기면 원천적으로 불복 절차가 차단되므로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단순히 “억울하다”고 주장해서 항고가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 하자와 사실관계, 형평성 판단 요소를 정리해 객관적 논리를 구성해야 합니다.

✔ 징계 절차의 위법성 검토 (조사 시 방어권 침해, 의견청취 누락 등)
✔ 동일 사안에 대한 타 사례와의 비교 분석
✔ 고의성·반복성 여부 및 정상참작 사유 제시
✔ 복무실적, 포상 경력 등 재평가 요소 강조
✔ 필요시 인권위 진정, 병행 소청 전략 수립

✅ 징계 사유와 사실관계가 명백히 다를 때
✅ 조사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던 경우
✅ 동종 유사 사례에 비해 현저히 무거운 징계가 내려진 경우
✅ 징계로 인해 전역 후 삶에 중대한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

✔ 군 징계 사건 다수 수행
✔ 항고서 및 반박자료 전문 작성
✔ 징계위원회 및 항고심 출석 조력
✔ 소청심사·행정소송 병행 가능
✔ 군 내 후속 인사상 불이익 대응까지 전담

📌 억울함을 제도로 증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더신사 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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