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센터 상가임차인 권리금 영업보상 1억5천만원 회수 성공비결은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최성민변호사 입니다.

내 건물에서 마음 편하게 사업을 하면 좋겠지만, 대한민국의 90퍼센티 이상의 사업자들은 모두 임대 건물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상가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의 권리금, 영업보상을 어떻게 받아서 나갈 것인가를 고민 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에서는 최근 부천에 있는 어느 카센터 사장님을 대리하여 막무가내 퇴거를 요구하는 건물주로부터 권리금 영업보상금 명먹으로 금 1억 5천만 원 가량을 회수한 통쾌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건물주가 재건축 계획을 핑계로 건물에서 나가라며 재계약 거부 및 명도 요구를 하여 퇴거 위기에 처한 극한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놀라운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는지 궁금하시죠?

​

오늘 친절한 최성민 변호사와 함께 하는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 방법과 법적 대응책들을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상가 임차인으로서 알아야 할 권리와 실질적인 대응 전략도 빠짐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는 상가 임차인들과 함께 합니다!

​

권리는 주장하지 않으면 보호받지 못하므로, 임차인도 상임법 알아야 합니다

상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기간 중 필연적으로 마주칠 수 밖에 없는 위기상황이 바로 건물주로부터 무리한 요구를 받게 되는 일입니다. 그 중에서도 최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사업이 잘 되서 계약갱신을 하고 싶은데, 반대로 임대인은 건물을 재건축 리모델링하려고 하니 나가라고 하며 계약갱신이나 연장을 거부하고 퇴거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

과거에야 집주인 건물주가 갑 중의 갑이었으므로 나가라는 말 한마디에 눈물을 머금고 쫓겨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지만 현재는 다릅니다. 바로 임차인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버젓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은 재건축 계획이 임차인에게 계약 당시부터 사전에 구체적으로 설명 고지되었는지, 건물의 안전상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다른 법령에 따른 재건축이 이루어 졌는지 등을 기준으로 건물주의 갱신 거절을 엄격히 제한합니다.

​

예를 들어, 최성민 변호사가 대리한 부천 카센터의 경우에도 매매를 한 새로운 건물주인이 건물 재건축 리모델링 계획을 앞세워 카센터 사장님에게 퇴거를 요구했으나,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법률 검토 및 자문 결과에 따라 임차인은 갱신 거절의 정당성을 성공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었고 임대인과의 협상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투자금 회수와 권리금 협상의 중요성

당연한 말이지만,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해서 바로 당장 영업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지급하는 것 이상으로, 상가 임차인은 영업을 시작이라도 해보기 위해서는 권리금, 인테리어 비용 등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가까운 거액을 일시에 투자해야만 합니다.

​

따라서 상임법에서 정한 10년의 임대차 기간을 다 채우기 전에 임차인이 임의 퇴거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다면 그 손해는 몇 억 원에 육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건축으로 인한 퇴거 요구 시, 이러한 투자금 회수 여부는 임차인의 장래 사업 계속 여부 및 생계 유지에 가장 큰 관심사가 되는 중요 이슈가 됩니다.

그러나 성공적인 협상을 위해서는 임차인이 자신에게 닥친 불행한 일에 너무 겁을 먹거나 화를 내는 등 감정적으로만 대처해선 금물이며, 자신의 투자 가치와 영업 손실을 명확히 제시하여 협상을 하는 냉철한 이성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반드시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

그러나 말로는 다 이해가 되더라도 당장의 생계가 달린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서 법과 친숙하지 않은 임차인들이 임대인과 협상을 잘 하긴 어려운 것이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선 카센터 사장님 또한 평생 자동차 수리 보수는 장인의 경지에 도달했지만 건물주와의 협상이나 소송은 평생 경험해보지 못하였기에, 법률 대리인으로 제이씨엘파트너스의 도움을 구하였고 능숙한 협상 대리인 최성민, 정종욱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건물주의 무리한 요구를 쳐내고 영업보상금으로 무려 1억 5천만 원 상당의 거액을 일시금으로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임차인 권리금 영업보상금 대응 전략은

상가 임차인이 건물주와의 법적 쟁송이나 협상, 소송을 앞두고 있을 때는 감정적인 대응이나 하소연을 해서는 절대 안되고,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의 사전 자문을 통해 현재 나에게 유리한 권리는 무엇이고 어떠한 전략이 임대인과의 협상능력 교섭력을 높일 수 있을지를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따져서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

예를 들어, 부천의 카센터 임차인은 부동산 전문 정종욱, 최성민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건물주에게 합리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서를 발송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임차인은 건물주와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고, 1억 원이 훨씬 넘는 거액의 영업보상금을 소송도 하지 않고 받아내는 놀라운 성공을 이끌어냈습니다.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영업보상금 분쟁 JCL과 함께라면 위기가 기회로 바뀝니다

상가 권리금 영업보상금 소송 합의 사건은 여러 법적 쟁점이 얽혀 있어 복잡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년간의 경험과 성공 사례가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저와 같은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여러분도 부천 카센터 임차인 사례와 같은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인으로부터 감당하기 어려운 요구를 받았다면 두려워하거나 분노할 필요 없이, 임차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입장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을 개시하여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손해를 피하고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