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송치결정 불복 이의신청 성공 비결은 바로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최성민변호사 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잘못도 없이 형사 범죄의 피해를 당하게 되었다고 상상해보세요. 생명 신체 재산 명예 그 어느 것도 침해받지 말아야 할 소중한 나의 이익임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피해를 당하였지만 고소를 했는데 경찰에서 나의 피해를 외면하고 사건을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해버린다면 그 심정은 얼마나 황당하고 억울할까요?

이 순간, 당신은 억울한 마음과 함께 도대체 내가 여기서 더 무엇을 해야 가해자를 처벌시키고 나의 피해를 회복하게 할 수 있을지 심각한 고민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경찰은 물론이고 검찰 역시 최종 판단기관인 법원이 아니며, 그저 법에 따라 수사 권한만을 가질 뿐인 수사기관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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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경찰에서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하겠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지 않는다면, 법원의 판단도 받아보지 못하고 사건은 바로 그대로 묻히고 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서 경찰의 잘못된 판단을 인정하지 않고 불복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최성민 변호사와 함께 알아볼 '불송치결정 이의신청 제도'입니다. 이 글이 경찰의 부당한 판단에 대항하고자 하는 불굴의 의지를 가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해와 대처

경찰이 내가 고소한 피해사건에 대해서 별다른 추가 조사나 조치 없이 사건을 자체 종료하겠다고 통지를 해오면, 당연히 법을 통한 정의 구현을 바래왔던 피해자는 마음이 심란해지며 이제 누굴 믿고 의지해야 하나 망연자실해 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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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경찰의 고소장 반려, 각하는 물론이고 고소 사건을 자체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시키는 일들이 점점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들에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나 자료의 부족 혹은 사건이 형사처벌을 할 정도로 중한 사건이 아닌 경한 사건에 불과하다는 자체적인 판단이 근거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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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불송치결정을 하면서 이유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불송치결정이유서를 발급받아 확인하더라도,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미심쩍은 판단으로 사건을 덮어버리는 경우도 더러 있기에 경찰의 판단이 오류가 전혀 없이 신뢰할 수 있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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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오류를 범할 수 있으며, 수사를 독점하고 있는 경찰도 사건을 모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수행하고 있기에 판단의 실수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이의신청 제도를 두어, 경찰의 판단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찰을 경유하여 검찰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드물지만 경찰의 자체적인 판단 하에 종전 불송치 결정의 판단을 뒤집고 추가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며,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또 다른 수사기관인 검찰에 이의신청을 요청함에 따라 피해자는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사건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나 재검토를 검찰 측에 재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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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최근 한 사건에서는 최성민 변호사가 대리하여 수행한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제공한 새로운 증거가 다른 증거들과 결합하여 혐의를 입증할만한 결정적 역할을 해내어 재수사가 진행되었고 결국 가해자가 구속 기소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불송치 불복, 이의신청의 필요성과 과정은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정의를 추구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사건은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경찰이 아닌 다른 기관인 검찰 조직으로부터 추가적인 조사를 받게 되며, 이는 새로운 수사관으로부터 공정한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의 제공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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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은 사건의 다양한 측면을 재조명하고, 피해자가 처음에 제시하지 못한 증거나 정보를 추가로 입증하여 혐의를 주장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례를 들어 보자면, 고소할 당시에는 고려되지 않았던 목격자의 증언이나 확보하지 못한 증거가 불송치 결정이 난 이후에 확보가 되었다면, 재수사를 진행할 만한 충분한 동기가 되기에 이의신청도 인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뒤집는 성공적인 이의신청 전략은

경찰의 결정에 대한 불복이 단순히 피해자의 불만을 늘어놓는데 그치는 실패한 불평 토로에 그쳐서는 안됩니다. 불송치한 경찰의 판단이 잘못되었으며 실제로는 가해자를 형사처벌할 주장과 증거가 완비되었다는 판단을 다시금 받기 위해서는 최초에 고소를 할 때보다도 더 큰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애시당초 고소를 할 때 준비를 잘 하는 것이 제일 현명하지만, 설령 고소를 할 때는 다소 부족하였더라도 이의신청 단계에서 잘 준비를 한다면 충분히 수습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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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하는 이의신청서에는 사건에 대한 자세한 사실관계의 설명과 함께, 이의를 제기하는 법ㅂ적인 이유가 증거와 함께 분명히 제시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가능한 모든 증거와 정보를 제공하여 사건에 대한 깊은 이해와 새로운 시야에서의 다른 판단가능성을 보여야 성공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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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과정에서 형사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은 매우 효율적일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인데, 사건의 복잡한 측면을 법률적 관점에서 깊이감 있게 다루고, 피해자의 주장을 감정만으로 주장하지 않고 이성적인 측면의 주장을 더 강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잘 준비된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사건에서는, 검찰이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사건에 대한 새로운 결정을 내리는 빈도수가 대단히 높아집니다.

형사절차 전반에서 전문 변호사의 역할은

형사법 전문 변호사의 역할은 피해자를 대리할 때에도 여지 없이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형사법과 형사소송 절차 전반에 능통한 변호사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막후의 이유를 파악하고 부족한 미비점을 법적인 관점에서 파악하여 이의신청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이끌 수 있습니다. 과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피해자가 사건을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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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최성민 변호사가 대리한 울산의 어느 사건에서 경찰이 피해자의 주장을 과거 묵살하였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범죄피해지 인근 상가의 CCTV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새롭게 분석하여, 사건에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함으로써, 사건의 재조사 및 수사관 교체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결론

사람도 그렇지만, 국가기관 역시 자신이 한번 내린 판단을 중간데 뒤집기는 여러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에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경찰 불송치 결정이 뒤집히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경험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고통스러운 이의신청 과정은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단순히 절차를 따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정의를 추구하고, 자신의 권리를 옹호하는 과정입니다. 저는 이 길을 함께 걸을 준비가 되어 있으며, 여러분의 목소리가 정당하게 들리도록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