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소송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입니다.

저희 부동산법률연구소는 다수의 상속/부동산 분쟁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속관련 분쟁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에 관한 분쟁을 필연적으로 내포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고인의 상속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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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재산에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골치아픈 법적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단 부동산이 상속인들이 공유재산으로 묶이게 되는데, 공동소유자들이 지분별로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면 온전한 재산권 행사가 매우 어려워지게 됩니다.

부동산에 관한 법률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분쟁의 대상이 되는 해당 부동산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을 진행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셔야 합니다. 본안소송은 승소하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비됩니다. 어렵게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판결문은 휴지조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와 같이 허탈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본안소송을 진행하면서 상대방 소유 부동산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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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승소 판결 후를 대비해 반드시 상속 재산 혹은 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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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상속재산을 분배받지 못한 상속인이 증여 등의 방식으로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인들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우리 민법은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상속인들에게 유류분이라는 명목으로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망인이 자신이 아끼는 상속인에게 재산의 상당부분 혹은 전부를 몰아주었다면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한 것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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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예금 등 금전채권인 경우도 많지만, 부동산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동산은 가장 안정적인 재테크 수단 중 하나이기 때문에, 특정인이 어느정도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보유하고 있는 현금으로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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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일부 상속인이 부모님으로부터 부동산 전부를 물려받게 되었다면, 공동 상속인들 사이에 유류분반환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유류분을 침해당한 상속인은 다른 유류분을 침해한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것이 바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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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 도중에 상대방이 유일한 상속재산을 빼돌린 경우에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재산의 회수가 어렵게 됩니다. 상대방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는 다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비됩니다. 애초에 위와 같은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반드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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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 뿐만 아니라 거래계에서는 등기의 이전 또는 말소를 구하는 내용의 소송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는편입니다. 이러한 소송의 경우 반드시 소송과 함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해야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안은 형제들 간에 상속재산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우리 측 청구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전액 보증보험공탁을 조건으로 인용하여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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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오늘 소개해드린 사안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전부 인용결정문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법리가 매우 복잡하고, 당사자들 간의 감정의 골도 매우 깊은 편이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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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오늘 소개해드린 사안을 비롯해 다수의 상속/부동산 관련 소송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속/유류분/부동산과 관련된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