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고소 불안감 공포심 유발 기준 알고 싶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형사 전문 최성민 대표 변호사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원하지도 않는데도 오랫동안 누군가의 접근이나 관심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껴 본 적이 있나요? 일상에서 누군가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는 것은 때로는 기분 좋은 일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과도하게 이루어지거나, 원하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다가올 때는 스트레스를 넘어서서 두려움이나 일상생활 장애로까지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런 행위가 법적으로 어떻게 다뤄지는지, 특히 스토킹처벌법 하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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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그리고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정도로 불안감과 공포심의 유발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며, 어떤 기준화에 판단이 되는 것인지 그 기준에 대해서도 일반인이 이해가 될 정도로 쉽게 풀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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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의 기본 이해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피해자의 평온한 생활을 보장하고, 스토킹으로 인한 더 심각한 범죄로의 이어짐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스토킹 행위가 반복되거나 지속될 경우, 그것은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로 인식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실제로 불안감이나 공포를 느꼈는지 여부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가 객관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정도라면, 피해자가 실제로 그러한 감정을 느꼈는지 와는 무관하게 범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불안감 공포심 유발의 법적 판단 기준은

스토킹 행위가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행위자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을 할 때,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경위 및 태양, 주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즉, 단순히 행위자의 의도만이 아니라, 그 행위가 피해자에게 어떤 식으로 다가갔는지, 상호 간의 평상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와 그동안 취해왔던 행태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해자가 느꼈을 수 있는 감정의 추정적 판단 등도 공포나 불안감을 야기하였느냐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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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군다나, 이러한 스토킹처벌법은 실제로 피해자가 스토킹으로부터 어떠한 피해를 보아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침해범'이 아니라, 피해의 위험만 발생해도 처벌 가능한 '위험범'이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범죄와 달라 형사범죄로 인정되는 시기와 범위가 매우 넓고 빠르다는 것도 주의할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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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이 되는 행위들의 구체적 예시와 이에 대한 대응 방법들

스토킹 행위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 일반화가 되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더 이해가 편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보면, 피해자의 주거지나 직장 근처를 지속적으로 배회하는 행위, 끊임없는 연락 시도, 그리고 최근에는 인터넷 커뮤니티, SNS DM 등을 이용한 집요한 추적 및 접근, 계정 사칭도 스토킹 행위에 해당합니다. 최근 판례에 의하면 층간 소음에 대하여 아래층 사람이 위 층 집을 향하여 우퍼나 소음, 충격을 주는 시설을 이용하여 괴롭힘을 하는 경우에도 스토킹 행위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야말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해도 될 만큼 스토킹 행위의 인정 폭이 넓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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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행위들이 피해자에게 실제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한다면 당연히 스토킹 행위로 판단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앞서 말한 것처럼 객관적인 판단에 비추어 보건대 피해자가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느꼈을 수 있다는 '위험성'만 인정되더라도 실제로는 피해자가 그러한 감정을 느끼지 않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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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이러한 넓은 유형의 스토킹 행위들에 대하여 대응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경찰에 신고하거나 법원에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하는 등의 조치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신청한 법원의 접근금지명령을 위반할 경우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며, 그에 비례하여 민형사상 다양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례는 스토킹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피해자의 안전과 평온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스토킹 행위에 대한 인식과 대응 방법의 발전 및 변호사의 조력은 피해자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스토킹처벌법, 피해자도 피의자도 잘 알아고 대처해야 억울한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 최근 폭발적으로 개정을 거듭해오면서 과거에는 가벼운 경범죄나 경찰 훈시 정도로만 끝났을 행위들도 이제는 형사처벌을 받아 평생을 전과자로 살아야 하는 다소 부당하고 억울한 결과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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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이 규정하는 스토킹 행위의 폭과 스토킹 인정시기가 너무나 빠르고 넓은 탓에 스토킹 사건을 많이 해보지 않은 일반 변호사들도 쉽사리 대처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스토킹 관련 법리는 매일 빠르게 확장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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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형사 재판을 받아야 하는 분들이라면,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이 정도로 처벌이 되겠어? 별일 아닌데 오해했을 뿐이잖아.'라고 안이하게 생각을 하다간 뜻밖에 벌금형, 징역형 집행유예 전과 등이 선고되어 장래 사회생활에 큰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을 받아 경찰에서 혐의를 받는 중이거나 기타 이와 관련된 여러 곤란한 문제에 직면해 계신다면, 형사법 전문 변호사 최성민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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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씨엘파트너스 스토킹변호사닷컴은 다양한 사건 수행 경험과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 의뢰인이 현재 겪고 있는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의 복잡한 법적 쟁점을 이해하고,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처벌에 관한 최선의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 드릴 것입니다.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기 위한 당신의 싸움에 JCL 스토킹변호사닷컴도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