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싸움이 났는데, 특수폭행으로 감옥에 갈 수도 있나요?
제가 군대를 꼭 가야 하는데, 벌금형으로는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9년간 대구·경북 지역에서 형사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리즈법률사무소 이정수 대표 변호사입니다.
혹시 특수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거나 변호사 선임을 고민하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정말 잘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특수폭행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으나, 2심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로 감형한 사례입니다.
과연, 이정수 변호사는 어떻게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결과를 벌금형 집행유예로 대폭 감형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3분만 집중해 읽어보시기 자랍니다.
9년간 쌓아온 형사 전문 변호사의 노하우를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성인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지인들과 술자리를 갖던 중, 평소 주량을 초과해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과음으로 인해 만취한 상태에서 다른 테이블의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고,
그 과정에서 충동적으로 피해자를 의자와 자건거 등으로 위협하고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피해자와 의뢰인을 분리해 상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재차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자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하였고,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도 의뢰인은 차량을 발로 차며 손괴를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에게 특수폭행죄 외에도 공무집행방해죄와 공용물건손상 미수죄도 추가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의뢰인은 형사 사건 피의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순간적인 분노로 자제력을 잃은 의뢰인은 심각성을 뒤늦게 깨닫고 저희 리즈법률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정수 변호사의 전략
의뢰인은 1심에서 체포 당시 피해를 입은 경찰관들에게 직접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했고, 결국 경찰관들과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 피해자와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복구를 위해 100만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채 1심이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의뢰인이 2심에서 추가로 합의금을 지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겠다는 의사가 있음을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학창시절 국가대표 상비군에 들어갈 만큼 장래가 유망했지만, 가정 형편으로 인해 선수 생활을 중단하고 방황하던 시기를 거쳤는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의뢰인은 군 입대를 통해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법 제85조, 제86조, 제87조, 제88조, 제94조 또는 그 위반행위를 원인으로 한 「형법」 제 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죄를 범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 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6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및 1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집해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하 '수형사유자'라 한다)으로서 군소요 제기지역에 거주하는 현역병 입영 대상자. 다만,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자는 제외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그러나 위 현역병 입영규정에 따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현역병 입영이 불가능해졌고
사회와 군대를 오가는 상근 예비역으로 군생활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 점을 고려해 법원에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의뢰인은 건장한 체격과 국방의 의지를 가진 청년임
● 현역병으로 입대해 성실이 군 복무를 수행하고 싶어한다는 점
● 단 한 번의 실수로 인해 평생 군복무 기회를 잃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점
그리고 다시 한 번 피해자를 설득해 진심어린 사과와 용서를 구해 추가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잇었습니다.
결과: 벌금 500만원 집행유예 1년
의뢰인은 사건 이후 취미로 등산을 하며 자숙의 시간을 가지고, 술을 끊고 바른 삶으로 돌아가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수차례에 걸쳐 진심을 담은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특수폭행 처벌, 대구 형사 변호사
그러한 의뢰인의 반성과 변화된 모습,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인정받아 2심에서 벌금 500만원 집행유예 1년이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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