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범죄] 성범죄 항소심 징역 4년에서 3년으로 감형 

사안의 개요

위 사안은 1심에서 합의를 하지 못한 상태로 항소심 진행을 하게 된 사건입니다. 피해자들이 다수였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합의를 진행해보고 안되면 공탁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나아가 원심 주장 역시 대부분을 유지하여야 해서 1심 주장과 배치되지 않게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최우선목표는 감형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및 결과

우선 항소심 주장을 위해 여러가지 자료들과 양형자료들을 수집하였습니다. 1심 주장과 모순이 없도록 항소이유서 및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의뢰인에게도 양형자료 준비를 시켰습니다.

이와 동시에 피해자들과의 합의 역시 동시 진행하였습니다. 선고 기일 막바지에 합의에 이르는 경우도 있어 기일 끝까지 합의를 해보고 안되면 일부 금원이라도 공탁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취하였고 결국 한 사람과는 합의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공탁을 하고 양형자료들을 충분히 제출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