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된 사례 

사건 개요

A씨는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엉덩이를 만졌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현장에서 피해 사실을 주장했으며,

수사기관은 A씨를 상대로 폴리그래프 검사, DNA 분석 등 객관 증거 확보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핵심 쟁점

수사기관은 피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피해자 진술 외에도

현장 CCTV, 피해자 의복 DNA,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 A씨와 피해자 모두 폴리그래프(거짓반응) 결과가 혼재되어 신빙성이 약함

• 피해자 바지에서 채취된 DNA는 여성 DNA만 검출됨

• Y-STR DNA 분석 결과 A씨 DNA와 일치하지 않았음

• 피해자 진술 외에는 혐의를 뒷받침할 직접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

이러한 사정으로 경찰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A씨를 대리해 사건 초기부터 무리한 진술이 확대되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관리하고,

DNA 감정 결과와 폴리그래프 자료 등 객관적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혐의 부인을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다각도로 반박해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성공적인 결과

사건 결과:강제추행 불송치

경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A씨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이로써 A씨는 강제추행 혐의에서 벗어나 형사처벌 리스크를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조언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 진술 하나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객관적 증거(현장 CCTV, DNA, 대화기록 등)로 반박할 수 있는 사안인지가 핵심입니다.

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초기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남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진술 관리와 증거 수집 전략을 병행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을 소홀히 하면 혐의가 유지될 수 있으므로,

초동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전략적 조언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