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반환청구소송, 600만원 청구 기각시킨 사례 

안녕하세요. YH 법률사무소, ‘민사 전문 김영호 변호사’입니다.

대여금반환소송 → 결과 : ‘600만원’ 청구 기각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2025년, 피고는 원고로부터 600만 원을 반환하라는 민사소송을 당했습니다.

원고는 2023년 9월경 피고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해당 금액을 빌려주었고,

이후 수차례 반환을 요구했음에도 돌려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더불어 원금 외에도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까지 함께 청구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반면 피고는 송금 자체는 인정했지만,

이를 ‘빌려준 돈’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즉, 명확한 대여계약이나 차용증 없이 단순히 지인 관계

또는 공동사업 협의 중 이루어진 금전 수수였으며,

반환을 전제로 한 약속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때 핵심 쟁점은 ‘600만 원이 소비대차로 볼 수 있는 금전이냐’는 것이었고,

이러한 상황에 본 변호사는 대여금반환소송을 기각하기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 민사소송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본 변호사는 민사소송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

즉 ‘원고가 자신의 청구 원인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먼저 피고 계좌로의 송금 사실은 인정하되,

이것이 곧바로 소비대차 계약의 체결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여금 청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용의사, 반환시기, 이자 약정 등

계약의 핵심 요소들이 구체적으로 존재해야 하며, 단순한 입금이나

문자메시지 몇 줄로는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것이 주된 논지였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와 원고 사이에 오간 모든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이메일 내용을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했고,

그 어디에도 ‘갚겠다’는 의사표현이나 ‘언제까지 변제해라’는

요구가 오가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제출한 메모에는 단순히 ‘빚’이라는 단어만 있었을 뿐,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어떤 조건으로 빌려주었는지를 특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본 변호사는 원고의 청구가 구체적 증거 없이

제기된 추정성 주장에 불과하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했고,

법원 역시 이를 수긍하게 되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최종적으로 원고의 600만원 청구를

전부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며, 다행히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대여금인지 아닌지가 쟁점입니다.

우선 소송의 핵심은 “돈을 받은 사실”이 아니라 “그 돈이 빌린 돈이냐 아니냐”입니다.

피고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입금을 받은 사실이 아니라,

그것이 ‘대여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기각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금전 수수 당시 차용증이 없었다.

• 상환기일, 이자 등의 약정이 없었다.

• 입금 당시 별다른 의사 확인 없이 돈이 들어왔다.

• 지인 간 선의, 생활비 지원, 투자 명목 등으로 지급된 돈이었다

이처럼 돈의 용도가 불분명하거나

‘대여’가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면 원고 측의 입증 책임을 흔들 수 있습니다.

원고가 입증하지 못하면 소송은 기각됩니다.

민사소송에서 원고는 다음의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 얼마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빌려줬는지

• 상대방이 이를 대여금으로 받아들였다는 점

• 상환 약속이 있었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

피고는 이를 반박하며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전개해야 합니다.

• 금전 수수의 맥락은 단순한 지원 또는 선물의 개념이었다.

• 원고는 상환을 전제로 하지 않았으며 이자나 기한도 없었다.

• 문자, 카톡, 계좌 내역 등에서 ‘대여’라는 표현은 없었다.

예를 들어 “그냥 도와줄게”, “네가 힘드니 잠깐 써”라는 식의 표현이 오갔다면,

이는 대여의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정황 증거가 됩니다.

대여금반환소송, 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까?

피고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전략적 대응입니다.

처음부터 소장을 어떻게 읽고, 답변서를 어떤 구조로 작성할지,

반박 논리를 어떻게 구성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민사소송변호사는 단지 소장을 대신 써주는 역할이 아닙니다.

사건의 흐름과 쟁점, 입증 자료의 정리를 통해

판사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를 만듭니다.

혹시 지금 억울하게 대여금반환소송을 당하셨나요?

하지만 법적으로 모든 돈이 ‘갚아야 할 돈’은 아닙니다.

소송에 제대로 대응하면, 오히려 기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