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고소, 피해자 도와 ‘잠정조치’ 결정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YH 법률사무소, ‘형사 전문 김영호 변호사’입니다.

스토킹 고소대리 → 결과 : 가해자 ‘잠정조치’ 결정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 A씨는 30대 초반의 직장인으로,

몇 달 전부터 낯선 번호로 반복적인 연락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오인이나 오해라고 생각하고 무시했지만,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강도가 점차 심각해졌는데요.

특히, 상대방은 과거에 짧은 기간 만났던 지인으로,

연인 관계는 아니었지만 일방적으로 호감을 표현하다 거절당하자,

이후 ‘감정적 집착’을 보이며 지속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불안과 수면장애, 출근 거부감까지 겪게 되었고,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 하에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본 사건에서 경찰수사는 고소 직후 빠르게 이뤄졌으며,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상대방이 보낸 문자 및 SNS 메시지 캡처 (총 58건)

• 자택 및 주차장 CCTV 영상 확보

• 피해자가 병원에서 수면장애 및 불안장애로 진단받은 진단서

• 친구 및 동료의 탄원서 및 목격 진술서

• 상대방이 근처 카페에서 기다리거나 따라오는 장면에 대한 증언

이러한 증거를 종합해 경찰에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반복적 접근·감시 행위에 해당함을 주장하였고,

검찰에도 형사고소와 동시에 잠정조치를 신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자료의 신빙성을 고려하여,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청구를 인용하였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선고된 잠정조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100m 이내 접근 금지

② 전화, 문자, 메신저 등 전자적 수단 이용한 연락 금지

③ 접촉 시 즉시 구속될 수 있다는 법적 고지 포함

잠정조치가 내려진 이후 가해자는 즉시 접근을 중단하였으며,

의뢰인은 심리적으로 안정을 되찾고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스토킹은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범죄’

스토킹처벌법 제2조는 스토킹 행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지켜보거나, 따라다니거나, 물건을 보내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행위”로서, 지속적‧반복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한두 번의 연락이 아니라

반복성, 의도성, 불안감 유발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대표적인 스토킹 유형

• 수차례 전화·문자·DM 발송

• 출퇴근 경로 및 주거지 주변에서의 대기

• 선물이나 편지, 음식 등을 일방적으로 전달

• 온라인 댓글 도배, 위치추적 앱 설치

• 거절 이후에도 관계 회복을 목적으로 끊임없이 접근

스토킹 고소, 언제,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요?

스토킹 고소는 피해자 진술 + 증거 자료만으로도 가능하며,

형사 고소장 접수는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범죄수사대,

또는 민원24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수 준비 자료

• 문자/SNS 캡처본

• 녹취 파일

• CCTV·블랙박스 영상

• 병원 진단서(불면·불안장애 등)

• 목격자 진술서

고소장을 접수하면 경찰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가해자 소환 전 피해자 보호조치를 우선 검토합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이 잠정조치 제도입니다.

잠정조치란 무엇인가요?

잠정조치는 수사기관이 스토킹 행위가

지속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검사의 청구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긴급히 가해자에 대한 제한 명령을 내리는 조치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제8조에 따라 가능한 잠정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피해자 또는 가족 등에게 접근 금지

② 피해자의 주거·직장·학교 인근 100m 이내 접근 금지

③ 전화, 문자, SNS 등 통신 수단 이용 금지

④ 전기통신을 이용한 위치추적 금지

해당 조치는 최초 1개월 이내로 정해지며,

연장할 수 있고, 위반 시 즉시 구속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스토킹 피해자, 어떤 방법으로 대응해야 할까요?

• 피해 사실을 인지했다면 즉시 증거를 수집하세요.

• 연락 차단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경찰에 정식 고소하세요.

• 고소와 동시에 잠정조치 신청 여부를 꼭 검토하세요.

•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면, 스토킹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조치 이후에도 불안감이 있다면, 지자체·경찰청 보호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세요.

스토킹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엄연한 범죄입니다.

불쾌함과 불안함을 계속 참으며 일상생활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의 말을 중심으로 수사하고,

잠정조치 제도는 그 말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제도입니다.

법은 침묵하는 사람을 대신해 말해주지 않습니다.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증거를 남기고 잠정조치라는

법적 방패를 활용할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디뎌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