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공무집행방해 재범, 검사가 징역 1년6월 구형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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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대기업 회사원으로서, 술에 너무 취해서 길가에 잠이 들었다가, 이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구공판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이미 7년 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동종 전력이 있어 상황이 좋지 않았고, 현재 재직 중인 회사 취업규칙상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면 당연퇴직하게 되어 있어서, 반드시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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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판된 이후 선임되자마자 의뢰인과 적극 소통하여 선처를 구하는 양형자료를 안내하여 준비하도록 하였고, 특히 사안의 경위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등 선처를 구하는 모든 사정을 충실히 적시한 변호인의견서 및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재판에서 구두변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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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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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호인과 피고인의 간절한 노력을 통하여, 재판부는 다행히도 벌금형으로 매우 선처를 해주셨고, 의뢰인은 반성하는 마음으로 다시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