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전부승소] 상속분쟁 중 제기된 친생자관계부존재 소… 유전자검사 이례에도 ‘친자’ 입증 

“형이 내 존재를 부정하고 있어요. 저는 정말 아버지의 자식입니다.”

상속분쟁 중 피고의 출생 자체를 부정하며, 배다른 형제가 제기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

유전자검사 결과에 이례적 이상 소견이 나왔고, 피고는 군 복무 중이라 법정에 직접 나올 수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논리와 증거의 힘’을 무기로,

불확실성을 뒤집고 법원으로부터 친생자 관계를 인정받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1. 사건 개요

2024년, 의뢰인은 부친의 사망 이후 상속재산을 둘러싼 분쟁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배다른 형제인 원고가 의뢰인의 출생 자체를 의심하였고,

결국 의뢰인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는 점입니다.

원고는 “의뢰인은 망인의 친자가 아니다”라며 유전자검사, 혈액형검사를 진행했고,

소송을 통해 상속권 자체를 박탈하려 했습니다.

2. 법률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 유전자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도, 친생자관계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서 친생자관계의 부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전자검사로 친자 여부가 명확히 판단되지만,

이번 사건처럼 결과가 모호한 경우,

법원은 정황과 진술, 생활 사실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피고 측에서는 단순히 과학적 검사를 반박하는 것을 넘어,

친생자관계의 실질을 보여줄 생활적·법률적 증거를 치밀하게 제시하는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3. 대응 전략

피고는 현역 군인으로, 외출이 제한된 상태였습니다.

저희는 피고를 대리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방어 전략을 구축했습니다.

• 유전자검사 이상소견 분석:
  
  검사기관과 직접 연락하여, 일부 유전자 이상이 친생자 부정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고 의견서 제출

• 혈액형검사 의견서 제출:
  
  피고·부의 혈액형 분석 결과가 친자관계를 부정하지 않음을 법의학적으로 해석하여 제출

• 정황자료 수집:
  
  피고가 부친의 주민등록상 자녀로 등재되어 있었고,
  생전 함께 찍은 가족사진, 부친의 생활비 송금 내역, 양육정황을 모두 정리
  
  
  

• 논리 구조화된 준비서면:
  

  과학적 불확실성과 정황 증거를 엮어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일관되게 소명
  
  
  

4. 결과

결국 법원은

“유전자검사 결과 등 원고의 주장과 제출 증거만으로 친생자관계 부존재를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와 망인 사이에 친자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과학적 의심 여지를 넘어서, 진실한 관계와 일관된 증거로 피고의 법적 지위를 지켜낸 것입니다.

5. 마무리 및 조언

친생자관계 확인 소송은 종종 과학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지만,

유전자검사 하나만으로 결론이 나는 사안은 아닙니다.

특히 일부 유전자 이상이나 해석상 논란이 있는 경우,

오히려 정황과 실질관계에 대한 자료 수집과 법률적 해석이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과학과 논리가 맞서는 복합적인 쟁점이기 때문에,

초기부터 전략을 세워 진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유사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법률사무소 신실과 함께 정확하고 단단한 대응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이 당신의 진실을 외면하지 않도록,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