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변호사 투자금반환소송 방어 성공 사례 

안녕하십니까,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찾아드리는 대전 형사·이혼 전문 조정훈 변호사입니다.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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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A 가상화폐를 소개해 주었다가 손해가 발생한 상대방으로부터 투자금 반환 소송을 당한 50대 남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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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지인의 부탁으로 몇몇 사람들에게 현금처럼 소비가 가능한 A 가상화폐를 소개해 주었는데요. 의뢰인은 A 가상화폐를 발행한 회사와 전혀 관련이 없었으며, 의뢰인 또한 소개를 받아 A 가상화폐를 구매한 단순 투자자에 불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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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가상화폐에 대한 설명을 들은 상대방(원고)은 투자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던 A 가상화폐를 구매하기 위해 비용을 지급하였고, 의뢰인은 비용에 상응하는 가상화폐를 상대방에게 지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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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A 가상화폐를 운영하던 회사가 사라지자 투자금을 날릴 위기에 처한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투자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해 사무실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대응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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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에서 상대방은 투자원금 회수를 보장하는 의뢰인의 기망행위로 인해 A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이므로 계약을 취소하고 의뢰인이 투자금을 반환하라고 주장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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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주장에서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을 파악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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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의뢰인의 기망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는 점,

➁상대방은 A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일 뿐 의뢰인에게 투자한 사실이 없는 점,

➂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지급한 금전은 가상화폐 구매 비용인 점,

을 중점적으로 주장하며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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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상대방이 의뢰인의 기망행위를 입증하지 못한 사실을 밝히면서 의뢰인과 상대방이 주고받은 대화 내역 및 통화목록, 상대방과 함께 의뢰인의 설명을 들었던 다른 사람들의 진술서 등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하며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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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A 가상화폐를 이용한 수익 구조, 가상화폐 회사의 운영방식 등을 상세히 밝혀 상대방이 A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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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가상화폐 구매대금을 받고 상대방에게 가상화폐를 지급함으로써 의무를 다하였다는 증거를 제출하며 주장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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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마치며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사건을 파악하고 사건이 마무리되기까지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