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사전문변호사 상해 정당방위 불기소(무죄) 성공 사례 

안녕하십니까,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찾아드리는 대전 형사 전문 조정훈 변호사입니다.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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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전 남자친구를 데이트 폭력으로 신고하자 상해 혐의로 맞고소를 당한 20대 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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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교제 중에 전 남자친구로부터 반복적인 데이트 폭력을 겪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이별을 결심하였으나 전 남자친구가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하였고, 그렇게 이별과 재회를 수차례 반복하며 의뢰인과 전 남자친구의 관계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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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의뢰인이 이별을 고하자 전 남자친구는 의뢰인의 자취방에 찾아와 가전을 때려 부수더니 급기야는 의뢰인의 배 위에 올라타 의뢰인의 얼굴에 주먹을 날리고 목을 조르기까지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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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저항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자 전 남자친구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상황이 일단락되었는데요. 그 후 의뢰인은 경찰서로부터 전 남자친구에 대한 상해 혐의로 고소가 접수되었으니 출석하라는 황당한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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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잘못이 없음에도 역으로 고소를 당한 사실에 분개하며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해 사무실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대응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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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의뢰인이 일방적인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역고소를 당하면서 가해자가 되어 버린 억울한 상황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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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검토한 결과,

➀본 사건 이전에 고소인이 데이트 폭력 건으로 의뢰인에게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합의가 불발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➁의뢰인이 고소인에게 가한 상해가 정당방위 과정에서 발생한 것임을 파악한 후 경찰 조사에 대응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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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고소인이 데이트 폭력 사건 합의가 불발되자 우위를 점하고 합의를 성사시키기 위해 전략적으로 본 사건 고소에 이른 것임을 입증하며 고소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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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의뢰인이 가한 상해는 고소인의 폭행에서 벗어나거나 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며 고소인이 의뢰인의 배 위에 올라탄 상황에서 유일하게 저항할 수 있는 행동이었음을 밝히며 정당방위를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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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죄가 안 됨(상해는 인정되나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음)'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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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적으로 정당방위가 인용될 가능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조정훈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불기소 처분을 받으며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며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사건을 파악하고 사건이 마무리되기까지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