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사전문변호사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집행유예 성공 사례 

안녕하십니까,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찾아드리는 대전 형사 전문 조정훈 변호사입니다.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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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정차 중인 차량을 충격하고 도주한 30대 남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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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음주운전한 사실이 발각될까 봐 두려운 나머지 사고 현장에서 도주하고 말았는데요. 이로 인해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 및 약 300만 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발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도주 혐의까지 추가되면서 죄를 키우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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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실형만은 면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구하기 위해 사무실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대응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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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➂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➃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총 4개의 범죄를 저질렀는데 각 범죄의 법정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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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특가법상 도주치상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➁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➂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➃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2회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경우)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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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형량을 고려하여 본 사건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에게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서 및 기타 양형 사유를 제출하여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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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의뢰인과 피해자의 합의를 조율하며 상당 금액의 합의금이 지급되어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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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의뢰인이 동종 전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초과한 실형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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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의뢰인은 본 사건 이후로 차량을 매도하고 알코올 치료를 받는 등 재범 위험성을 원천 차단하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지인 및 가족들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현재 상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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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알코올 수치 및 도주 행위로 인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나 조정훈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선처를 받음으로써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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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사건을 파악하고 사건이 마무리되기까지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