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찾아드리는 대전 형사 전문 조정훈 변호사입니다.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처음 만난 여성과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뤄진 후 몇 달이 지나 준강간 혐의로 고소 당한 20대 남성입니다.
의뢰인은 몇 달 전 중고 직거래를 위해 어느 한 여성(고소인)을 만났다고 하는데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 호감을 느껴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술자리는 의뢰인의 집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의뢰인과 해당 여성은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해당 여성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며 기억에서 잊혀 갈 무렵 경찰서에서 준강간으로 고소가 접수되었으니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준강간이라는 중한 범죄로 조사를 받는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껴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해 사무실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대응 과정
형법상 준강간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벌금형 선고가 불가능하고 법정 최저형이 높은 중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게다가 성범죄는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은데, 피의자가 혐의 없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어려운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고소인과의 관계를 정리하면서 고소인과 주고받은 대화 내역이나 통화목록을 모두 삭제하였고, 사건 발생일로부터 몇 달이 지나면서 의뢰인의 집 입구 CCTV 영상도 모두 삭제되어 무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과 고소인이 만나게 된 경위 및 합의하에 성관계에 이르게 된 사실관계를 상세히 밝히면서 의뢰인이 준강간을 저지르지 않았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고소인이 사건 당시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으며 술에 취하긴 하였지만 의식이 정상이었다는 증거를 확보하여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경찰 수사관은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유죄 가능성이 높은 성범죄 사건에서 의뢰인은 조정훈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무혐의 결정을 받으며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며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사건을 파악하고 사건이 마무리되기까지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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