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의뢰인

​- 반소 피고(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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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경위

남편이 3년전부터 연락을 끊어버리자 애타는 마음에 혼자 남편의 행방이라도 찾기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이혼소송을 하자, 상간녀와 동거중이던 남편은 이에 신이나 반소제기(이혼청구 및 재산분할을 청구)를 하였고, 의뢰인은 이혼을 원하지 않아 이혼소송을 취하하였으나 상대방의 반소제기로 소가 진행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재판 과정

법무법인 중앙 이평  양정은 변호사는 별거기간이 오래되고, 원고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은 맞으나 남편과 실질적으로 이혼의 의사가 있어서가 아니라 남편의 행방이라도 찾기 위함이었다는 증거와 내용을 주장하였고 상대방의 이혼청구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로 받아들여져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재판 결과

 결국 4년에 걸친 소송에서 원고 즉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이혼청구 및 재산분할은 모두 패소로 결론이 내려졌고, 그동안 아내는 아이들을 생각하며 남편의 외도와 폭행을 참아오고 축출이혼까지 당할 상황이었으나 이혼이 성립되지 않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