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증거보전신청 

사건 경위

의뢰인은 우연히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은 사실을 알게 되면서 하루아침에 사랑과 신뢰로 바탕이 된 가정이 파괴되는 경험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간자는 뻔뻔히 사실을 부인하며 상간 사실을 잡아뗐습니다.

상간 위자료 손해배상 소송을 결심한 의뢰인으로서는 상간자의 상간 행위 사실을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고, 본 법무법인은 상간 행위의 증거 중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간자가 촬영된 CCTV 영상을 증거보전 신청하였습니다.

재판 과정

일반적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나 통화기록 같은 다른 증거 방법과 비교하여 CCTV 영상 녹화물은 그 보관 기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CCTV 영상녹화물의 보관 기간이 지나기 전에 신속하게 증거보전 신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보전 대상이 될 증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증거보전 신청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재판 결과

본 법무법인은 상간자의 상간 사실이 명확히 찍혀 있는 CCTV 영상녹화물을 증거보전 결정을 받음으로써 보전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의뢰인은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