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이혼 조정의 효율적 진행 방법 

의뢰인

​-신청인 아내

-상대방 : 피신청인(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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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경위

신청인과 피신청인인 사실혼관계로 6년간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여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였는데, 사실혼을 정리하면서 재판상 이혼이 아닌 이혼조정신청을 통해서 많지 않은 재산을 효율적이고 적은 변호사 비용으로 모두 정리할 수 있었음. 특히 사실혼관계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자, 양육권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협의이혼이라는 절차를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이혼조정신청을 이용하여 신속하고 적은 비용으로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음.

재판 과정

법무법인 중앙 이평  양정은 변호사는 두 사람의 재산이 많지 않으므로 합리적으로 이혼조정협의를 진행하여 합의서를 작성한 후 이혼조정신청을 통해서 1달만에 조속히 사실혼관계를 정리하고, 친권자, 양육자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재판 결과

 이 사건은 이혼 조정신청 접수로부터 총 90일 안에 이혼까지 종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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