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채 머리를 만져 강제추행 , 기소유예로 종결한 사례 

사건개요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을 지나던 여성의 머리를 쓰다듬고

어깨를 두드린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당시 A씨는 피해자와 전혀 모르는 사이였으며,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사건은 강제추행 혐의로 송치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검찰은 A씨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A씨는 초범으로 전과가 전혀 없는 점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피해자는 더 이상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점

• 사건 경위상 중한 수준의 신체 접촉은 아니며,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 A씨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한 점

이와 같은 정황을 토대로, 검찰은 A씨에게

처벌보다는 선도 목적의 조치가 타당하다고 보아 기소를 유예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더신사 법무법인은 A씨를 대리하여 수사 초기부터

사건의 우발성과 단순 접촉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아울러 진지한 반성문, 자발적 교육 수강 의지,

가족의 탄원서 등을 제출하며 실형이 아닌 선처 가능성을 적극 제시하였습니다

성공적인 결과

사건결과: 강제추행 기소유예

검찰은 A씨에 대해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형사처벌 없이 기소를 유예함으로써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형사기록을 남기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조언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조기 합의와 반성 태도 입증,

그리고 재범 방지 계획 등이 갖춰지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형사재판으로 넘어가기 전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짓기 위해서는,

초동부터 전략적인 법률 대응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