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소유예로 마무리 될 확률은 얼마나 될까?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경우라도, 모든 사건이 재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검찰은 처벌 대신 선도 조치를 택하는 기소유예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특히 초범이며 행위의 고의성이 약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경우에는 충분히 검토 대상이 됩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유흥업소에서 처음 만난 상대방의 신체를 만지는 등 신체접촉이 문제되어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된 피의자 A씨에 대해,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은 "고의성"과 "반복성" 여부, 피해자의 피해 회복 여부, 그리고 향후 재범 방지 대책이었습니다.

검찰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불기소를 결정했습니다.

첫째, 행위가 만취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루어진 점,

둘째, 피해자와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진 점,

셋째,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선도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된 점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한 반성으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변호인은 초기 조사 단계부터 진술의 일관성 확보, 우발적 성격 강조, 그리고 구체적인 재범방지 계획서 제출 등 다양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유선종 변호사의 조언

강제추행 사건은 혐의가 소명되더라도, 사안의 특성과 사후 대응에 따라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피해 회복 조치 및 교육 이수 등 실질적인 조치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판단하지 말고, 형사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