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5천만원 업무상횡령, 실형 아닌 '집행유예' 선고 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빛 대표 변호사, 김경수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 사건은 1억 5천만원 횡령 혐의에도 불구하고 횡령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건으로,

실무에서 어떤 점을 짚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어지는 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사건 개요부터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L 님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H 학원에서 강사 겸 관리 업무를 맡아 수강료를 수납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학원 운영자인 피해자는 의뢰인이 개인 계좌로 이체받은 수강료 약 2억 원 중 약 1억5천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며 고소했습니다. 업무상 횡령죄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의뢰인께서는 1억5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인해 실형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금액 규모만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정산 구조가 복잡하고 책임의 경계가 모호한 사건이었죠.

법무법인 빛의 조력 

금액이 커서 중대한 횡령 사건처럼 보였지만,

면밀히 들여다보면 정산 구조의 혼란과 책임 범위의 오해로 인해 혐의가 과도하게 적용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빛은 의뢰인이 과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책임 소재를 세밀히 분석했습니다.

1. 횡령 혐의액 중 상당 부분은 부당하게 책정된 금액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 기본급과 인센티브를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수강료 일부를 생활비로 사용한 정황이 있었으나, 이는 어차피 임금으로 받았어야 할 돈이었습니다.

저희는 횡령 혐의 금액 중 일부가 임금으로 지급됐어야 하는 정당한 금액이라는 것을 재판 과정에서 입증했습니다.

 2. 학원 분점 인수에 따른 정당한 수익임을 소명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20XX년 X월 이후에도 횡령했다”고 주장했지만, 저희는 계약서 및 관련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이 20XX년 X월 X일 자로 학원을 인수했음을 밝혔습니다.

즉, 학원 인수 이후 발생한 수익은 의뢰인께서 운영자로서 정당하게 얻은 수입에 해당하여 횡령 금액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3. 적극적으로 피해를 보상한 사실을 부각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피해자 대신 세금 약 3천만 원을 납부했고, 현금 1천7백여 만원을 반환했으며,

추가로 1천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했습니다.

저희는 이 모든 내역을 꼼꼼하게 정리해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4. 피해자에게서 돌려받지 못한 돈(미지급금과 투자금)에 대해서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약 4~5천만 원의 자금을 투자해 피해자와 다른 사업도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수익이 발생했는데도 피해자는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고 수익을 혼자서 독점했습니다.

즉, 의뢰인 역시 피해자에게 돌려받지 못한 투자금과 미지급금이 있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빛은 이러한 사정을 재판부에 상세히 설명해,

의뢰인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물론 ‘1억 5천만 원’이라는 횡령 금액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규모가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는 금전의 흐름과 사건의 배경, 피해 회복에 대한 노력, 동업 관계에서의 미지급금과 투자금까지 충실히 소명했고, 그 결과 의뢰인께서 실형이 아닌 횡령 집행유예를 선고 받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업무상 횡령 혐의,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

업무상 횡령 혐의는 자칫하면 금액만으로 판단되어 실형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소를 당한 분들 중 상당수가 임금 미지급, 정산 누락, 지분 구조나 수익 분배에 대한 오해 등 복잡한 사정 속에서 억울하게 혐의를 받으셨습니다.

억울한 사정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실형을 선고 받는 일이 적지 않은데요. 실제로 단순한 정산 분쟁이 ‘횡령’으로 오인되어 형사처벌까지 이어져, 저희가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심에서 다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건의 배경·자금 흐름·금전의 성격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피해 회복 의지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위와 같은 사례에서는 아래 사항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공동 운영 여부

• 수익에 대한 구체적 합의 내역

• 실제 역할 분담 및 책임 범위

이런 내용을 명확히 밝혀야만 '고의로 돈을 유용한 것인지', 아니면 '정당한 수익을 받은 것인지'를 법원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억울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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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 드린 1억 5천만 원에 가까운 금액이 문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는 정확한 사실 정리와 전략적인 법률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정산 문제였던 사안이 갑자기 횡령 고소로 전환되고,

수사기관이 금액과 입출금 내역만을 근거로 판단하려 한다면 얼마나 당혹스러울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횡령 사건은 단순히 금액이 아니라 복잡한 사정을 법조인의 눈으로 세밀하게 분석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빛은 얽힌 사정 속에서 진실을 찾아내고, 잘못한 부분은 책임지되 억울한 부분은 반드시 밝혀내기 위해 진심을 다합니다.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실 수 있는 든든한 법적 울타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