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행정심판, '모두 기각'으로 방어 성공 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빛 대표, 김경수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결정이 내려지면, 학교폭력 사건이 정리됐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예상 밖의 상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학폭위 처분이 내려진 후 피해 학생 측이

"가해 학생의 처분이 너무 경미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학폭위 처분 불복 행정심판에 대응해야 했고,

자칫하면 형사절차까지 이어질 수 있어 이 또한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례는 학폭 사건은 학폭위 결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폭위 처분 불복에 따른 행정소송과 형사고소까지 다양한 법적 문제로 확산할 수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이제 사건의 흐름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며,

학폭 사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3부에 걸쳐 정리해 보겠습니다.

1부 - 피해자의 학폭위 처분 불복, 행정심판에서의 방어 전략

** 아래 내용은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각색했습니다.

의뢰인  기훈(가명) 학생과 친구 영일(가명) 학생은 하교하던 중 운동장에서 다투게 되었습니다.

영일은 기훈을 뒤쫓아 오며 기훈의 머리를 툭툭 치고 장난을 쳤습니다.

기훈이 그만하라고 하는데도 영일은 행동을 멈추지 않았고, 이에 화가 난 기훈은 영일의 얼굴을 때렸죠.

이로 인해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고, 학폭위는 기훈에게 학교 봉사 10시간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훈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학폭위 처분을 성실히 이행했는데요.

하지만 영일의 부모님은 “기훈의 처분이 너무 가볍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빛은 기훈 학생을 대리해 피해자 측의 학폭위 처분 불복 행정심판에 대응했습니다.

법무법인 빛의 학폭위 처분 불복 행정심판 방어 전략 

📌사실관계 입증 : 영일이 기훈의 머리를 먼저 쳤다는 진술이 경찰 조사 기록으로 남아 있음을 확인·제시

📌행위의 맥락 강조 : 기훈의 폭행은 반복적 위협에 대한 방어 차원의 반응이었음을 강조

📌회복 노력 전달 : 사건 직후 영일에게 사과, 보호자의 지속적인 피해 회복 시도, 영일 측 합의 의사 확인 등

📌교육적 목적 강조 : 학폭위 처분은 형벌이 아닌 교육적 조치로서, 적정한 수준이었음을 설명

그 결과 영일 학생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어 기훈 학생의 기존 처분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2부 - 학폭 사건이 형사 고소로 이어진다면?

이번 사건은 학폭위 처분 불복 행정심판만으로 마무리됐지만,

영일 학생이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면 상황은 훨씬 복잡해졌을 겁니다.

폭행을 비롯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 의도적인 명예훼손, 지속적인 협박이나 강요 등의

학교 폭력은 형법 또는 청소년 관련 특별법 위반으로 다뤄질 수 있으며,

실제로 학폭위와는 별개로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형사 절차로 이어지는 학폭사건 구조도>

[학교폭력 신고] 

 ↓

[학폭위 조사 및 조치]       

↓                     ↘

[행정심판 / 소송 가능]              [별도로 형사 고소 가능]

                                ↓

                                          [경찰 입건 → 검찰 송치]

학교폭력 사건이 형사고소로 이어졌다면 아래와 같이 대응해야 합니다.

① 사건 초기 자료 정리 – 타임라인 중심으로 문자, 녹음, 목격 진술 등 정리

② 본인의 입장 구성 – 감정을 앞세우기보다 구체적 상황 설명이 중요

③ 사후 대응 – 사과, 합의, 상담 등의 실제 노력은 기록으로 남겨야 함

④ 보호자 역할 – 조사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자녀의 학교생활 개선을 위한 노력을 보여줄 것

⑤ 변호사 선임 – 폭행, 성적 사안, 명예훼손 등 유형별로 처벌 수준이 다르므로, 초기에 법률 조력을 받아 방향을 잡아야 함

학폭위 이후 피해자 측이 형사고소하면 사건의 양상은 단순한 교육적 조치를 넘어,

형사적 책임을 묻는 단계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이 시작되는 학폭위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사실관계 정리 등의 법률적 조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형사절차로 이어졌을 때를 대비하는 방법이죠.

3부 - 학폭 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략이 필요합니다

** 학폭위부터 학폭위 처분 불복 행정 심판, 형사절차 과정에서 일관된 대응의 중요성

아이들끼리의 장난이었고, 순간적으로 울컥해 손이 올라간 것뿐이라 생각하셨을 겁니다.

사과하면 마무리될 줄 알았던 일이 학폭위 처분으로 이어지고,

피해자 측의 학폭 불복 행정심판 제기에 더해 형사고소 가능성까지 언급되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정말 심각해집니다.

학폭위, 행정심판, 형사절차는 각각 따로따로 진행되지만,

절차 진행과정에서 했던 말과 제출한 자료는 모두 남아 다음 절차의 결과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차근차근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경위는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문자나 메신저 기록은 따로 모아 두어야 합니다.

입장을 일관되게 정리하고, 사과할 수 있다면 진심을 담아 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참여나 생활  습관 개선 등 실제 노력도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보호자인 부모님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어떤 방향으로 대응할지 고민하고, 필요한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아이의 미래를 지키는 길입니다.

최근 학폭위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 측에서는 “처분이 너무 가볍다”며, 가해 학생 측에서는

“사실과 다르다”, “과도한 처분이다”는 이유로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는데요.

학교 안에서 정리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일이 더 무거운 절차로 확대되는 것이죠.

특히 학폭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대입 및 진로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이고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건이 시작되는 학폭위 단계에서부터 법률전문가와 함께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아이를 위한 최선의 선택입니다.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든, 실수를 인정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든,

곁에서 사건을 정리해 주고 지켜봐 주는 법률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수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