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보이스피싱변호사] 보이스피싱 공범 실형 위기, 무죄 사례 



" 변호사님, 제가 추방되면 아픈 아버지가 돌봐줄 사람 하나 없이

한국에 혼자 계시게 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

첫 상담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던 의뢰인 P씨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며, 피해 회복이 쉽지 않아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합니다. 이로 인해 법원에서도 보이스피싱 사건에 대해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심지어 본인이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하더라도 방조범으로 인정되어 실형을 면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게다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신종 수법도 속속 등장해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가전제품을 옮기는 단순 알바라고 생각해 짧은 기간 일한 곳이 하필이면 렌탈 계약과 관련된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어서 함께 기소되어 실형 위기에 처했으나 적절한 법적 대응과 변호 전략으로 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중국인 K씨는 병든 아버지와 함께 더 나은 삶을 위해 한국에 왔습니다. K씨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가전제품 설치확인 아르바이트를 찾았고, 간단한 업무라 바로 근무를 시작 했습니다.

그렇게 근무한지 넷째날, 큰 TV를 옮기다가 중간관리자로부터 갑자기 도망가라는 문자를 받고 의아해하던 중, 건장한 남성 두명이 K씨를 가리키고 고함치며 달려왔습니다. 순간적으로 혼란에 빠진 K씨는 엉겁결에 쫓아오던 남성들을 피해 도망쳤지만 이내 붙잡혔고 그렇게 경찰에 긴급체포 되었습니다.

알고보니 K씨가 본 공고는 범죄 조직이 올린 공고였으며, 그들은 개인정보를 빼내 가전렌탈 계약을 맺고 제품을 회수하여 재판매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범죄 조직이었습니다. K씨는 한국어로 일상적인 대화만 가능했기 때문에 수사관들이 설명하는 복잡한 범죄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겁에 질려 제대로 항변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검찰 송치와 재판까지 이르게 되었고, 억울하고 다급한 마음에 정재익 변호사 사무실을 찾게 되었습니다.

정재익 변호사의 대응 전략:

6가지 주장으로 범죄 연관성 부인

서울대 출신, 대형로펌 경력과 심리상담사 자격을 바탕으로, 정재익 변호사는 K씨의 특수한 상황에 맞춘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검사의 주된 논리가 K씨의 범죄 조직과의 공모 가능성과 고의 존재였으므로, K씨에게는 공모 가능성과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아래의 6가지 주장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특히 K씨가 자신의 행위가 범죄 행위나 범죄 조직과 연관된 것이라고 인지하지 못할 수밖에 없었음을 집중적으로 지적했습니다.

① 정상적인 구직활동을 통한 일자리 획득

· K씨가 사용한 구인구직 사이트는 외국인들이 이미 많이 사용하는 사이트였던 점

· 급여나 근무조건 역시 도시일용노임이나 근로기준법에 크게 어긋나지 않았던 점

② 단순 역할 수행

· 가전제품 설치 확인 및 사진 촬영이라는 단순한 역할만을 수행했던 점

· 가전제품의 이동 작업은 체포 당일에 처음으로 지시받았던 점

③ 짧은 범행 가담 기간

· 업무 수행일이 단 4일 뿐이었던 점

④ 범죄 인식에 대한 외국인으로서의 취약성

· K씨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기에 렌탈과 보이스피싱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점

· 렌탈한 가전제품의 판매금을 편취하는 방식의 보이스피싱 범죄는 내국인에게도 생소하다는 점

⑤ 과소한 범죄 수익

· 4일간 수령한 일당이 총 42만원에 불과한 점

· K씨의 금융거래내역에 추가적인 범죄수익을 취득했다는 증거가 없던 점

· 한국에서의 영구 정착을 고작 42만원 때문에 포기한다는 건 비상식적이라는 점

⑥ 범죄 전력의 부재

· K씨는 이 사건 이전에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결과 - 무죄 선고

재판부는 제가 변론했던 6가지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K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게다가 기계적으로 항소를 하는 검사조차도 항소를 포기할만큼 완벽한 승소였습니다. 하지만 이 판결은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것이 아닙니다. 치밀한 자료 수집과 변론 전략, 그리고 K씨의 상황을 법정에 효과적으로 전달한 결과였습니다.

" 법적 위기 상황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와 같이 형량이 무거운 사건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

정재익 변호사의 차별화된 강점

대형로펌의 전문성과 개인 변호사의 밀착 관리를 동시에 제공하는 유일한 법률 서비스입니다.

🔹 서울대 출신, 대형로펌 경력의 전문성

• 보이스피싱 사건 수십 건의 성공적 변론 경험

• 법원 판결 데이터베이스 분석을 통한 전략 수립

• 판사와 검사 성향별 맞춤형 대응 노하우 보유

• 최신 판례 흐름을 매주 분석하는 철저한 연구 시스템

🔹 1:1 밀착 사건 관리 시스템

• 사건 초기부터 선고까지 정재익 변호사가 직접 관리

• 의뢰인과 진행상황 공유 미팅 진행

• 24시간 긴급 연락 가능한 핫라인 운영

🔹 심리상담사 자격을 활용한 통합적 접근

• 법률 문제와 심리적 불안감에 동시 대응

• 의뢰인의 심리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진술 코칭

• 재판부가 공감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태도 형성

• 가족 구성원까지 포함한 종합적 심리 케어 제공

보이스피싱 사건, 왜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인가?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변호사 선임은 최종 판결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1) 초기 진술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체포 직후부터 초기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이 이후 법적 대응의 전체 방향을 결정합니다. 적절한 법적 조언 없이 이루어진 초기 진술은 돌이킬 수 없는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재판 대비와 자료 준비는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어떤 자료와 주장이 법원에 효과적으로 작용하는지,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는 법률 전문가만이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피해액이 크고 피해범위가 넓은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전문적 접근이 더욱 중요합니다.

3) 법원과의 소통은 법률 언어로 이루어집니다

법원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법정에서 통용되는 언어와 논리로 의뢰인의 상황을 "번역"해야 합니다. 이것이 서울대 출신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필수적인 이유입니다. 초기 대응이 곧 결과를 좌우합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전화 상담을 통해 귀하의 상황을 진단하고

최적의 대응 방향을 제시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 출신/대형로펌 경력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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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사기변호사

정재익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