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성추행? 전과 남지 않는 무혐의 불송치 이끈 변호사 

기억도 안나는데 제가 성추행을 했다고요?

벌금만 나와도 직장에서 잘리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9년간 대구·경북 일대를 누비며 형사사건을 전담해온 이정수 변호사입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이신 분들일텐데요.

그렇다면 정말 잘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강제추행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지만,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된 사건입니다.

제가 어떻게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냈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금부터 단 3분만 시간을 내어 제 글을 집중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9년간 형사사건을 전담하며 쌓아온 노하우를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친구들과의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대전을 방문했고,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술을 과하게 마신 뒤, 다음 날 눈을 떠보니 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자신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곧 경찰관을 통해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이 길거리에서 공연을 보던 여성 행인 3명을 추행했고, 피해자들의 신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고,

다음 날 조사를 받고 나서야 자신이 한 행동을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직장 인사규칙 내 당연해직사유]

● 형사상 금고형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았을 때. (단, 선고유예 및 교통사고로 인한 집행유예는 예외)

●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특히 의뢰인이 근무하고 있는 직장의 인사규칙에는 위와 같은 '당연해직사유'가 명시되어있어, 직장까지 잃을 위기에 처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아침에 강제추행 피의자 신분이 되어버린 의뢰인은 간절한 마음으로 저희 리즈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이정수 변호사의 전략

1.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표현

우선,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사과문을 전달하여 진심으로 사죄하는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어필했습니다.

그런데, 반성문 작성에도 요령이 있다는것 알고계시나요?

아래의 글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해두었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것입니다.

2. 합의를 위한 빠른 대응

의뢰인은 일부러 범행을 계획한것이 아니라,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발생한 일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감경 요소이기 때문에,

수사 초기 단계에서 합의를 하지 않으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진심 어린 사과 편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한 끝에, 피해자들과의 합의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3. 초범이며,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 강조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이자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가족과 지인들과 원만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알코올 문제를 인지하고, 술을 끊고 치료에 전념하겠다는 점도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의도적인 범행이 아닌, 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점을 수사기관에 반복해서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전과가 남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는것 만으로도 매우 불안하고 초조하실 겁니다.

특히, 술에 취해 기억조차 나지 않는 상황이라면, 더욱 당황스러우시겠죠.

하지만 그럴때일수록 반드시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신중히 대응하셔야 합니다.

성범죄는 자칫하면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 알려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억울하게 감옥에 가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꼭 저와 상담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제가 늘 강조드리는 부분이지만, 저의 글을 2개 이상 읽어보신 후 상담문의 주실것을 권해드립니다.

여러분과 성향이 잘 맞는 변호사를 찾는데 큰 도움이 될것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리즈법률사무소 이정수 대표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