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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반환] 화해권고결정으로 신속히 보증금을 회수한 사건
해결사례
임대차소송/집행절차가압류/가처분

[임차보증금반환] 화해권고결정으로 신속히 보증금을 회수한 사건 

서동민 변호사

화해권고결정

남****

의뢰인은 임차인으로서 공동임대인인 피고들과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는데, 아직 만기 도래 전이지만 임차목적물에 세금 체납 등을 이유로 가압류 내지 압류 등기 등이 경료되고 피고들은 연락이 되지 않는 등 불안한 상황에 처해 의뢰인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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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즉각 민사소송 임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임차보증금을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려 확정되어 의뢰인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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