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회복청구]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을 반환받은 사건 | 손해배상 해결사례 | 로톡
[원상회복청구]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을 반환받은 사건
해결사례
손해배상계약일반/매매기업법무

[원상회복청구]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을 반환받은 사건 

서동민 변호사

승소

부****

의뢰인은 피고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예약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핑계를 대며 물품을 약정기에 공급하지 않아 의뢰인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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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즉각 피고를 상대로 계약 해제에 기한 대금반환청구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대금을 반환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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