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율 6%, 구속적부심 인용 사례 

의뢰인은 주변 지인 여러 명으로부터 돈을 빌린 뒤 제때 갚지 못해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수차례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체포되어 구속되었습니다. 이미 피해자 수가 상당하고 금액도 적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엄정한 대응이 필요한 사건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상황은 단순한 고의적 기망과는 달랐습니다. 실제로 경제적 여건이 매우 좋지 않았고, 구속 상태가 계속되면 수입이 끊겨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즉, 구속 상태가 이어질수록 피의자는 물론이고 피해자들에게도 현실적인 피해가 확산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구속 상태를 어떻게든 풀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만 피의자가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고, 피해 회복도 가능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체포되어 구속된 상황에서는 구속적부심의 문을 두드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구속적부심은 실제로 인용되는 비율이 매우 낮고(6% 내외), 특히 재산범죄에서는 더더욱 풀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어려운 싸움이 예상됐습니다.

저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며, 한정된 자원 속에서도 최대한 많은 피해자들과 실질적인 합의를 이뤘다는 점, 그리고 의뢰인이 현재 성실히 일하며 피해 회복 의지가 강하다는 점, 나아가 재산범죄는 피해자 회복이 핵심인데, 구속 상태로는 오히려 회복이 지연된다는 구조적 문제를 강조했습니다. 법원을 설득하기 위해, 피해 회복 가능성과 피의자의 태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제출하고 성실히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구속적부심을 인용하여 의뢰인을 석방했고, 의뢰인은 풀려난 직후부터 곧바로 근무에 복귀하여 추가적인 피해 회복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은 구속 상태의 피의자를 놓고도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한 유일한 해법이 석방이라는 점을 설득해낸 드문 사례였습니다.

구속적부심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매우 인용률이 낮은 절차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사건처럼 전략적으로 접근하여 피해 회복 가능성과 구조적 현실을 설득한 점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