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인한 공무원 결격, 벌금 90만 원으로 막아낸 사례 

의뢰인은 어느 날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을 지나던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를 하였고, 그 옆에 있던 남성을 밀쳐 폭행까지 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성범죄 및 폭행 사건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사건에는 의뢰인에게 매우 중요한 사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공무원을 준비하는 수험생이었고, 성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꿈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합의금에만 의존할 수도 없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제적 형편은 여유롭지 않았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한정된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했습니다. 이런 여건 속에서 사건을 풀어나가기 위해 저는 신중한 전략을 세워야 했습니다.

우선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진행하였고,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임을 감안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강제추행죄였습니다. 강제추행은 비친고죄이기 때문에 합의만으로 종결되지 않으며, 검사의 판단에 따라 기소 여부와 형량이 좌우되는 사안입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벌금 100만 원 이하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수험생으로서 성실히 살아가고 있다는 점, 본인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며 합의를 이뤘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검찰에 지속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하고 소명자료를 갖춰 적극적으로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검사는 벌금 9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법원에서도 동일한 금액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공무원시험 응시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미래를 지킬 수 있었던, 매우 중요한 결과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형량이 무겁게 나오는 경향이 있고, 단순한 합의만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특히 공무원, 교사, 간호사 등 자격이 중요한 직업을 준비 중인 경우에는 더욱 정교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그런 점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되,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던 점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 있다면, 너무 늦기 전에 사건의 성격과 자신의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계획적인 대응을 시작해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