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전 연인의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죄 처벌 

전 남자친구가 퍼뜨린 악의적인 소문으로 인해 의뢰인이 큰 고통을 겪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전 연인은 의뢰인이 다니는 직장 동료 두 사람에게, 의뢰인으로부터 성병이 옮았다는 취지의 말을 퍼뜨렸습니다.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었고, 의뢰인의 명예와 사회적 평가에 중대한 타격을 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것은 ‘명예훼손죄의 성립’ 자체라기보다는, 그 구성요건 중 하나인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는가였습니다. 문제의 발언은 불특정 다수 앞에서 한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직장 동료 단 두 명에게 각각 따로 한 것이었기 때문에, 소위 1:1 대화에서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을지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전파가능성 이론’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비록 소수에게만 한 말이라 하더라도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직장 동료 간의 대화라면, 해당 발언이 주변으로 퍼질 개연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였고, 결국 전 남자친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해 형사적으로 책임을 지게 된 것입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가까웠던 사람이 퍼뜨린 악의적인 말 한마디가 직장 생활과 인간관계에 큰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은 감정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대응이 쉽지 않아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지요. 하지만 이 사건처럼 사실관계와 법리를 면밀히 따져 대응한다면, 조용히 퍼진 말도 법의 심판대 위에 올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