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불법촬영 전면 무죄 

준강간, 불법촬영으로 기소된 의뢰인, 성범죄 전문 김지진 대표변호사 조력으로 전면 무죄 선고받은 대표적 무혐의 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은 과거 교제했던 여성으로부터 심신상실 상태의 준강간, 의사에 반한 불법촬영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검찰은 두 가지 혐의 모두를 적용해 기소하였고, 재판은 의뢰인에게 사회적 낙인과 심리적 고통을 동반한 채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큰 어려움을 느낀 의뢰인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수소문하여 법무법인 리버티를 찾아주셨습니다.

"전 연인에게 성범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교제했던 여성으로부터 심신상실 상태의 준강간, 의사에 반한 불법촬영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검찰은 두 가지 혐의 모두를 적용해 기소하였고, 재판은 의뢰인에게 사회적 낙인과 심리적 고통을 동반한 채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준강간-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는가?

2. 불법촬영 여부-촬영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이뤄졌는가?

3.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는가?

2. 김지진 대표변호사의 전략적 방어

저는 이 사건을 단순한 진술 공방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변화, 당시 교류 정황, 사건 이후의 연락 내용까지 정밀하게 검토하며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정황의 모순을 강조했습니다.

• 피해자 진술의 시기별 변화와 내용 충돌 지적

• 사건 전후 피해자의 행동과 메시지, SNS 대화 분석

• 촬영 당시의 분위기와 이후 반응 등을 입증해 반대 의사 없었음을 주장

• 심신상실 개념의 엄격한 법리 기준을 제시해 준강간 부정

또한 이 사건에서 문제된 불법촬영 혐의는 다음과 같은 법적 기준을 기반으로 방어를 구성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불법촬영 범죄가 인정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도 동일한 형량이 적용됩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실제 촬영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촬영 기능을 실행하거나 초점을 맞추는 행위만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조항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행위의 구체적 경위, 당시 정황, 상대방 반응 등을 입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방어 전략의 핵심입니다.

3. 결과

재판부는 준강간, 불법촬영 두 혐의 모두에 대해 전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