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무죄] 보이스피싱 공범 사기 누명 

보이스피싱 공범 사기 수거책 누명으로 기소, 형사전문 김지진 변호사 조력으로 무죄 판결 이끈 해결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은 막 사회에 진입한 20대 초반 청년이었습니다. 구직 플랫폼을 통해 ‘심부름 알바’를 소개받았고, 대면 면접을 거쳐 사무실에 방문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업무는 단순했습니다. 안내된 서류를 출력해 전달하거나, 정해진 장소에서 현금을 수거해 송금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보이스피싱 조직이라고 인지하지 못한 채 단순한 심부름으로 생각하고 보이스피싱 수거책 일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경찰의 출석 요구서가 도착했고, 의뢰인은 사기·사문서위조·주민등록법 위반·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긴급체포되었습니다.

2. 적용 법리 및 쟁점 분석

• 형법 제347조(사기죄): 타인을 기망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 형법 제352조(미수범 처벌): 사기·절도·횡령 등 범죄의 미수범도 처벌 대상입니다.

•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행사 목적으로 위조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주민등록법 제37조 10항: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범죄수익의 은닉·가장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의 대상입니다.

3. 김지진 대표변호사의 조력

저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본 사건이 보이스피싱 ‘공범’ 사기죄가 아닌 ‘기망에 의한 피해’라는 본질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보이스피싱 수거책에 대한 엄격한 형사처벌 기조 속에서 혐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었지만, 형사법 전문 변호사인 저는 보이스피싱 혐의 방어에 초점을 맞추고 의뢰인의 혐의없음을 대변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사회경험이 부족한 20대 초반의 초범으로, 범죄 전력이 전혀 없으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일부 피해자와는 진심 어린 합의를 마쳤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변호인의견서에는 관련 법리도 상세히 기술하였습니다.

3.결과

전면 무죄 판결

재판부는 저희가 제출한 통신기록, 근로계약서, 일당 지급 내역, 피해자 진술 모순 자료, 그리고 제가 직접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의 징역 5년 구형에도 불구하고 ‘전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수사 초기 청구된 구속영장도 기각되었으며, 법무법인 리버티를 믿고 따라주신 덕분에 의뢰인은 긴 시간 동안의 심리적 억압에서 벗어나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