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비약]마약 검사 출신 변호사가 꼭 알려주고 싶은 나비약 처벌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들도 다이어트를 하려고 처방 받은 나비약을 팔길래 버리기 아까워서 팔았어요

고등학생이라서 병원에서 나비약 처방을 안해준다고 하는데 인터넷에서 다이어트 약으로 팔고 있길래 샀을 뿐이예요

✅마약 전담 검사 재직 중 가장 안타까운 사건 - 나비약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박원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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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서울북부지방검찰에서 마약 전담 검사로 재직 중이던 시절에 "마약과의 전쟁"이 선포될 정도로 마약 사건이 급증하여 매일매일 밀려들어오는 방대한 마약 사건을 수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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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사건들의 대부분 "필로폰", "코카인", "케타민" 사건으로, 해당 사건들은 피의자의 자백 여부, 공범 진술, 소변모발 감정 결과 등 보강 증거를 확인한 후 사건처리 기준에 따라 처분을 내리면 되는 사건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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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유독 "나비약" 사건은 검사실에 소환 당한 피의자들의 변소를 들으면서 많이 안타까웠던 기억이 있어서 꼭 "나비약"에 대해서는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번 포스팅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나비약이란?

나비약이란 마약류관리법의 향정신성의약품 라목 중 하나인 "펜터민(Phentermine)"의 속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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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는 XX제약의 상품명인 "디에타민"으로도 많이 호칭되는데, 알약의 모습이 "나비"와 비슷하다고 해서 "나비약"으로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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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터민은 교감신경의 말단 등에서 분비되는 호르몬(노르에피네프린) 분비를 촉진하여, 중추신경을 흥분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펜터민 성분이 체내에 흡수될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식욕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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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다이어트, 즉 체중 감량만을 생각하면 아주 값싸고 효과가 좋은 약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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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다이어트 약물 거래까지 국가에서 마약류관리법위반죄로 처벌하나요?

위와 같은 설명까지 보면,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처방을 받으면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데, 처방을 받아서 투약하고 남은 나비약 몇 알을 다른 사람에게 얼마 되지 않는 돈을 주고 팔았다고, 다른 마약사범과 같이 계좌영장, 압수수색영장, 소변모발검사 등까지 진행하고 마약류관리법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은 너무하지 않나요?​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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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초임 검사 시절 해당 약물의 부작용으로 중대한 범행을 하여 구속된 피의자를 조사하면서 "그 약을 끊지 못하실 정도로 효과가 좋나요? 저도 요즘에 살이 많이 쪄서요"라고 질문을 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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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때 해당 피의자가 큰 목소리로 "검사님 절대로 그 약은 드시지 마세요. 절대로. 저처럼 큰일 납니다"라고 해당 약물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조차 막으려고 하셨던 기억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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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약물은 "단순히 식욕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환각, 불안장애, 경련, 혼수상태, 사망" 등 치명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 복용할 수 있도록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엄중히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나비약 거래가 불법인 것을 몰랐는데도 처벌 받아야 하나요?

제가 오늘 이 포스팅을 작성한 이유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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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들이 공통적으로 하였던 "검사님 저는 나비약 거래가 불법인 것을 몰랐습니다. 억울합니다"라는 말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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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가 되는 것을 몰랐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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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피의자가 관련 지식이 없거나, 나이 어린 청소년이라서 그런 사실을 잘 몰랐다고 아무리 주장하더라도 해당 주장만으로는 결코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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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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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없음

나비약 거래 사건은 병원에서 해당 약물을 정식으로 처방 받기 어려운 "청소년", "병원에 갈 시간이 부족한 직장인" 들이 입건되어 수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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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대부분 "다이어트 약물이니 큰일이 아니다", "몰랐으니까 억울하다" 정도의 주장만 할 뿐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해당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기소유예 등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수사에 임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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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으시는 분 중 본인이나 주변 분들이 나비약 관련 사건으로 문제가 생기셨다면, 다수의 해당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처분한 마약 전담 검사 출신 박원영 변호사에게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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