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유튜브 출연 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고객의 일을 내 일처럼 하는 심재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출연 계약서 작성 업무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헬스케어 제품 판매, 유통, 그리고 관련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의뢰인은 주로 제품 홍보 측면에서 유튜브를 부수적으로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유튜브 채널이 의외로 인기가 많아졌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은 출연자를 섭외했고, 이에 필요한 유튜브 출연 계약서 작성을 의뢰한 사안입니다.

각 당사자의 역할 분담

유튜브 채널 운영의 형태는 굉장히 다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단순 출연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출연뿐만 아니라 기획, 제작에까지 참여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채널 자체의 소유, 운영에 있어서도 공동으로 동업하는 형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단독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출연자가 단순 출연하는 경우였고, 채널 자체의 소유권과 운영권은 의뢰인인 회사에 있었습니다.

이에 출연자의 출연 시간, 휴식시간, 식사시간, 수면시간, 기타 촬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중점으로 정해 출연자의 나태로 발생할 수 있는 회사의 리스크를 방지했습니다.

다만, 출연자 입장에서도 기획 단계에서 출연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 양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조정했습니다.

출연에 대한 보수

보수 역시 다양한 형태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냥 정액 기본급으로 지급할 수도 있고, 기본급과 인센티브를 혼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급 없이, 일정 비율에 따라 수익을 분배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이번 건의 경우 일정 비율로 수익을 분배하는 경우였습니다.

이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분배의 대상이 되는 수익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떠한 매출을 분배 대상이 되는 매출로 할 것인지, 어떠한 비용은 제외하고 수익으로 삼을 것인지 등등입니다.

이 부분을 최대한 상세히 정해야 나중에 수익 분배 시 다툼이 없습니다.

아울러, 정산 일정도 구체적으로 정해야 추후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초상권 등

완성된 콘텐츠의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정해야 합니다.

특히,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경우 별도로 명시해야 그 효력이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45조 제2항).

한편, 초상권은 출연자의 성명, 초상 등 출연자 고유의 인격에 관한 권리를 의미합니다.

해당 권리들은 출연자와 뗄 수 없는 권리이기 때문에, 단순히 해당 권리들을 양도한다, 이용한다, 이렇게 단순하게 정하면 효력이 없거나 불완전 해집니다.

따라서 채널과 콘텐츠의 권리자인 회사가 채널을 운영하고 콘텐츠를 이용함에 있어 출연자의 초상권을 예정한 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상세히 정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 기간이 무한정이지는 않을 것이므로,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실히 정해야 합니다.

그 외 중요한 각종 의무들

본 사안의 경우 경업금지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전문 출연자의 경우 다른 방송이나 채널에 출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유사한 콘텐츠의 경우 출연 금지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요 출연자가 물의를 일으킬 경우 해당 채널을 운영하는 회사에까지 피해가 미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이러한 일이 발생할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맺음말

유튜브 출연 등과 관련한 계약은 비교적 최근에 나타난 계약 형태입니다.

따라서 기존 계약서 양식만으로는, 당사자들이 원하는 바를 제대로 담아낼 수 없고, 새로이 등장한 리스크를 방지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법적 이슈들을 잡아 내려면 풍부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심재우 변호사는 수많은 종류의 계약서 검토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가격으로 계약서 검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