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요식업 관련 컨설팅 계약서 작성 사례 

안녕하세요.

심재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요식업 분야 컨설팅 계약서 작성 업무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요식업, 간단히 말해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해당 식당은 프랜차이즈나 대형 음식점은 아닙니다만, 맛있는 음식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인해 지역의 맛집으로 자리 잡은 인기 음식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의 친한 지인이 식당 운영 노하우를 알려 달라고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레시피 등 관련 노하우를 컨설팅 해주고, 대금을 받기로 합니다.

이에 필요한 컨설팅 계약서 작성을 의뢰한 사안입니다.

요식업 컨설팅 시 필요한 항목들

요식업 컨설팅 시 필요한 컨설팅 항목은 다양합니다.

일단 레시피가 있습니다.

레시피의 경우 계약서에 모두 적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어떠한 메뉴의 레시피를 컨설팅 할 예정인지는 정도는 기재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레시피만 있다고 곧바로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조리 훈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조항도 필요합니다.

또한 음식만 할 줄 안다고 해서 바로 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방이나 홀의 운영, 직원들의 동선, 인테리어 컨셉 등을 비롯한 다양한 영업 노하우가 필요하며, 이 부분도 규정해야 합니다.

컨설팅 결과물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의 특정

본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컨설팅 결과물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특정해야 합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보면, 상대방이 아무렇게나 영업장을 확장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대금을 받고 컨설팅을 해주는 것이라 해도, 컨설팅 결과물을 무한정 사용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럴 것이었으면 차라리 영업 양도를 하고 대금을 더 받았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동일한 레시피 등으로 계속해서 식당을 늘려간다면, 의뢰인의 식당과 유사한 경쟁자가 계속 늘어나는 것이어서 의뢰인은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컨설팅 결과물을 이용할 수 있는 식당은 특정 매장으로만 제한해 둘 필요가 있었고, 이 부분 관련 조항 추가해 드렸습니다.

상표 또는 영업 표지 사용 금지

의뢰인의 입장에서 또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운영하는 식당이 의뢰인의 식당과 헷갈리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관련 컨설팅만 해주었을 뿐, 프랜차이즈를 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프랜차이즈의 경우 정보공개서 등록 등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제를 받아야 해서 복잡합니다.

비단 그러한 문제가 아니더라도, 본인의 상표나 영업 표지를 타인에게 함부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유의해야 합니다.

혹여 상대방이 불성실하게 영업을 하거나, 음식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의뢰인의 영업장의 신뢰도 훼손될 것이니 말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도 유사 조항, 즉 타인의 상표나 영업 표지를 사용해서 소비자들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조항은 있으나, 해당 조항의 요건은 엄격하게 정해져 있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계약에서 계약 조항으로 추가하여, 향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드렸습니다.

비밀 유지 그리고 위약벌

당연히 컨설팅 내용은 비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비밀 레시피가 여기저기 퍼지면 안 되겠지요.

아울러 위약벌도 규정해드렸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제로 비밀 유지 의무 위반이 발생할 경우 그 손해액의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위약금이나 위약벌을 꼭 규정해 두어야 합니다.

맺음말

컨설팅 계약이라고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양식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컨설팅의 내용과 당사자들이 처한 상황에 맞게 개별적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차이를 잡아내고 계약서에 반영할 수 있으려면 풍부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심재우 변호사는 수많은 종류의 계약서 검토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가격으로 계약서 검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