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의 일을 내 일처럼 하는 심재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경영 고문 계약서 작성 업무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모빌리티 관련 연구, 개발, 제품 생산 등을 하는 회사입니다.
사업을 확장하다 보니 경영, 마케팅 부문의 외부 전문가가 필요했고, 그래서 경영 분야의 고문을 위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필요한 경영 고문 계약서 작성을 의뢰한 사안입니다.
경영 자문의 내용
어떠한 내용에 대한 자문을 받을 것인지 정해야 합니다.
‘경영’이라고 하면 회사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지만, 그 중 특별히 필요한 부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영 전략 수립이 필요할 수도 있고, 재무 관리가 필요할 수도 있으며, 투자 유치나 마케팅 전략 등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분야들 중에서, 필요한 항목을 너무 제한적이지 않으면서도 또 너무 포괄적이지 않게 적절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전에도 한 번 언급한 것처럼, 무조건 광범위하게 기재한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통상적인 의미로 제한적 해석이 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넓게 기재하고 싶으면 ‘예시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팁입니다.
예를 들어, ‘경영 전략 수립, 재무, 투자, 마케팅, 기타 이에 준하는 업무’ 등과 같은 방식으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보수 지급 규정
고문 계약의 보수 역시 다양한 형태로 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나, 보통은 매월 얼마, 이런 방식으로 정할 것입니다.
이 경우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보수를, 언제 지급하는지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업무에 따라 추가 청구 가능한 방식이라면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우선은 그 비율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시간당 얼마의 요율인지 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업무 내역을 상세히 기재한 청구서를 제공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확인, 검토, 및 이견이 있을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절차를 기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문 입장에서는 본인이 사용한 시간을 기준으로 청구할 것인데, 반대로 회사 입장에서는 해당 시간이 업무에 비해 적절한지, 지나치게 과다하게 청구되지는 않았는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절차들과 세금계산서 발급 일정을 고려하여 보수 지급 일정을 정해야 합니다.
결과물의 제출
편하게 구두로 보고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성실한 업무 수행과 기록을 위해 정해진 양식으로 서면 보고를 하도록 정하는 것도 좋습니다.
비밀 유지와 경업금지
경영에 관한 조언을 한다는 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닌, 회사의 영업비밀을 검토해서 나온 결과물입니다.
즉, 경영에 관한 고문 업무를 담당하는 외부 인원은 회사의 영업비밀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고문에게 비밀 유지 의무와 경업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또 이러한 의무 위반 시 위약벌이나 위약금 등을 부과해야 합니다.
맺음말
고문 계약서는 일종의 컨설팅 계약이지만, 그렇다고 컨설팅 양식을 분별없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상황에 맞게 수정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적절하게 계약서를 수정할 수 있으려면 풍부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심재우 변호사는 수많은 종류의 계약서 검토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가격으로 계약서 검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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