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버스를 타고 이동 중 자신의 뒷자리에 짧은 반바지를 입고 앉아있는 여성을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상대 여성은 의뢰인을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이유로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이로 인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의 방향
다행스럽게도 의뢰인은 사건 초기 저희를 찾아와 수사 단계에서의 유리한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른바 형사사건에서의 골든 타임이라고 할 수 있는 경찰 단계부터 사건을 분석하고 변호의 방향을 정한 다음, 촬영물이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불기소처분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처리결과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차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