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건은 비밀 유지 의무 원칙에 따라 많은 내용이 각색되어 기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
가. 상간녀 A가 본처 C에게 2500만원을 배상함
30대 초반의 미혼 여성 A는 동갑내기 남성 B와 알게 되었고 연인 사이로 발전하였습니다. B는 자신을 "미혼이고, 누나랑 같이 산다"라고 소개하였습니다. 하지만 교제 과정에서 A는 우연히 B가 자녀까지 딸린 유부남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A가 헤어지자고 하자, B는 "지금 아내 C랑은 아이 때문에 억지로 산다. XX리스다. 별거상태이고, 곧 이혼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눈물로 만남을 구걸했습니다. A는 B를 믿고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몇 달 뒤 A는 C로부터 상간녀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았습니다. A는 깜짝 놀라 B에게 연락하였으나, B는 "내가 위자료도 다 대신 내줄게. 걱정마"라고 말하며 계속 만남을 이어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반전이 있었습니다. 위 소송 과정에서 B는 본처 C에게 용서받기 위해 "A가 자녀를 해친다고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만났다" "나에게 집착했다"라는 말로 A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거짓말을 해왔던 것입니다.
이를 알게 된 A는 폭발하여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우연한 계기로 알고 있던 B의 아버지와 어머니, C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두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초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B와 교제할 당시 촬영해두었던 사진, 영상들을 올려버린 것입니다. 결국 B와 C는 이혼하게 되었고, A는 B에게 무려 2500만 원의 배상금을 주었습니다.
나. 상간녀 A가 상간남 B에게 구상하고자 함
A는 '바람은 나랑 B가 같이 폈는데, 왜 나만 책임을 져야하지'라는 생각에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B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고자 저를 선임하였습니다.
2. 구상권 청구 소송의 특징
1) '구상'이란 남이 내줘야 할 돈을, 내가 대신 냈으니 그 돈을 갚으라는 소송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교통사고를 낸 경우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그 사고는 나로 인한 것이니 원래 내가 내야 할 돈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갚으라고 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부정행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은 같이 핀 것이라서 공동 책임입니다. 그런데 소송을 당한 상간녀 (또는 상간남)은 일단 혼자 위자료를 모두 지급합니다. 그 후 같이 바람핀 상대방에게 니가 냈어야 할 부분을 나에게 갚아라 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구상권 청구 소송입니다.
2) 통상 구상권 소송은 50% 인용됩니다.
그렇다면 바람핀 사람들의 내부 책임 비율은 얼마일까요? 통상 법원에서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이상 50%를 인정합니다. 둘 다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상간 구상권 소송의 핵심은 50%를 넘기느냐? 아니면 그 이하이냐? 입니다.
3. 법적 조력 방향
가. 소장 작성 및 제출
민사소송은 대부분은 전자소송을 이뤄집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소장을 작성 후 '대한민국 전자소송'사이트에 업로드합니다. 이때 증거자료들도 하나하나 다 스캔해서 첨부해야 합니다. 저는 A와 B 둘다 C에게 불법행위를 한 것은 맞으나. C의 책임이 70%에 육박하니, 17,500,000원을 지급하라는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법리적으로 왜 B가 A에게 구상을 해줘야 하는지 설명함)
나. 변론 기일 참석
민사 사건 경우 본인 참석이 필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변호인만 참석해도 무방합니다. A로서도 법정에서 B를 마주치는 일을 피하고 싶을 것이기에, 혼자서 변론기일에 2회 참석하였습니다.
법정에서 B측 변호사는 "오히려 A가 B를 꼬셨다. 유부남임을 알고 만났다. 실제로 A가 집착을 했으며 성적으로도 문란한 여성이다. A가 B,C의 부모님께 바람 관련 사진, 영상을 공유하며 정신적 피해가 막심하다"라며, B의 책임 비율은 30%밖에 안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법적 조력 결과
판사는 제가 낸 소장과 준비서면 내용을 받아들여, B의 책임 비율은 60%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1) B가 A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
2) A가 저에게 들인 변호사 비용 중 85%를 추가적으로 지급하라
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저희가 주장한 70%에 미치진 못하였으나, 50%를 넘긴 점, 변호사 비용의 85%를 회수한 점에 대해서 A는 몹시 만족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판결문)
(상대방 변호사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최고의 결과이다)
5. 본 사건의 시사점
제 의뢰인이지만 A가 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A는 본처 C에게 절대 해서는 안될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 행동의 대가로 2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잘못은 A혼자 한 것이 아닙니다. B도 같이 했습니다. 이런 경우 누가 더 잘못했는지 따지는 게 구상권 청구 소송입니다. A의 변호인으로서 50%를 넘겨 60%인 1500만원과 변호사 비용 85%를 받아냈기에, 의뢰인에게는 만족할만한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