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대여 초범인데 어떻게 될까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본건 상담자분의 행위는 사기방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대포통장 사건). 상담자분은 범죄행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를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범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은 주장, 입증하여야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구체적인 사건 경위는 작성해주지 않으셨지만, 이런 사기 사건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범죄에 연루되신 분들이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에 가담한다는 의사는 없이 행위하게 됩니다. 하지만 검찰과 법원에서는 여러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의자 및 피고인의 범죄의 고의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범죄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이 인정 된다면 상담자분에게 사기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하여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이라고 보여집니다. 3. 범죄피해금 관련 혐의가 적용되여 사기방조죄 등으로 처벌받게 된다면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으니 수사단계부터 잘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사기방조죄 등이 인정되면, 형사처벌 이외에 이와 관련한 민사적인 책임도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이 들어올 경우를 대비해 형사 무혐의 결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4.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사기 범죄에 연루되신 분들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최근까지도 무죄, 무혐의 처분 등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해결사례 참조). 최근에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성공사례도 있습니다(거래실적을 쌓거나, 이자와 원금을 납부하기 위한 용도로 통장을 건넨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 낼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자금융거래법·보이스피싱 사건을 주로 다뤄온 형사전문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질문자 님 상황은 매우 불안하실 수밖에 없지만, 지금 단계에서 차분히 정리하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보면, 질문자 님의 행위는 수사 실무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접근매체 대여·양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계좌가 실제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면 사기 방조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특히 선불유심·OTP·신분증을 함께 전달한 점은 수사기관이 중하게 보는 요소입니다. 다만 초범이고,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으며, 대가가 소액이고, 즉시 반성하고 있는 점은 명확한 정상사유로 작용합니다. 특히 “불법 목적이 아니라고 속았다”, “생활고로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사정이 일관되게 소명된다면 방어에 도움이 됩니다. 지금부터의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 어떤 제안이 있었는지 ▲ 불법성을 인식했는지 ▲ 계좌 사용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 추가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묻습니다. 이때 추측성·과장된 진술은 피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해 일관되게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수령한 금액의 반환 의사, 재범 방지 노력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질문자 님은 “이미 끝난 상황”이 아니라 초기 대응으로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혼자 두려움 속에서 조사에 임하기보다,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그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통장이나 체크카드, 계좌 정보 대여만으로도 일단 범죄가 성립되게 됩니다. 즉 작업대출 등 대출과정에서의 문제나 보이스피싱 관련 사안 등은 대부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나 사기방조죄의 혐의로 은행권의 계좌정지 및 경찰 조사 절차가 진행되게 되며, 일반적으로 공인인증서는 물론 계좌나 통장, 카드 등을 대여하는 경우 이른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의율되어 처벌되게 됩니다. 또한 위와 같은 행위에 범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나아가 작업대출이나 보이스피싱 전체에 대한 가담 등 공모가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 사기죄나 사기방조죄로 처벌되게 되므로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며, 더구나 대출사기 가담이나 작업대출 등은 보이스피싱과 함께 경찰, 검찰의 수사기관 및 향후 법원에서 조직적 사기로 판단하여 중한 처벌을 내리는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경찰조사가 진행 중이라면, 결국 첫 단추인 경찰조사부터가 매우 중요하고 사안의 경우 참고인에서 피의자로의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문제이므로 변호인의 조력이 꼭 필요한 상황이니 문의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8,423건의 해결사례와 1,527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