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기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요즘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요. 워낙 수법이 빠르게 발전하며 다양한 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형적인 수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련 피해가 커지게 되자 더 이상의 피해를 막고 사기범죄의 단절을 위해서 강도 높은 처벌을 하고 있는데요. 이전만 하더라도 사기죄로 인한 처벌 수위가 높은 편은 아니었으나 집단사기에 대한 경각심이 늘어남에 따라 주범이 아니더라도 실형선고를 받는 일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주범이나 관리책 등이 아닌 수거책이나 환전책으로 일을 한 경우에도 안심할 수 없으며, 범행금액이 가담의 정도에 따라서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오기도 하니 주의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대응해야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관련 처벌은 어느 정도의 역할을 했고, 이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이득액을 취득했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주범이거나 공범이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 적용 시 10년 이하 혹은 2000만 원 이하 처벌이 내려오게 되는데요. 이때, 이득액이 상당하여 5억 이상인 경우 혹은 50억 이상이 경우에는 특경법이 적용되어 전자는 3년 이상의 징역이, 후자는 5년 이상의 징역 혹은 무기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만일 수거책으로 활동하는 등 비교적 연루가 적게 된 상황이라면 가벼운 처벌이 내려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연관성이 적다면 사기가 아닌 방조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방조죄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의 처벌이 내려오게 되는데, 처벌 수위가 낮은 편이라 연관성이 적고 범행내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면 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선처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기만 적용되는 것은 아닌데요. 수거책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자신 명의의 계좌나 체크카드 등을 빌려주거나 혹은 타인에게 대여를 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금융거래법위반이 동시에 적용됨에 따라 방조범이라고 해도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피해자를 기망하는 과정에서 기여를 하거나 사문서위조 등이 적용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범죄 가담 정도가 심하더라도 감형이 가능합니다

사실 가담의 정도가 심한 경우 강도 높은 보이스피싱 처벌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수거책이라고 하더라도 조직의 운영이나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는 과정에서 개입을 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더욱 강도 높은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담의 정도가 심하고 많이 개입되어 있다면 감형을 받기가 어려운데요. 하지만 감형이 어렵더라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에 충분한 참작사유를 마련한다면 가능성을 높여볼 수 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년 4월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8년 2월 28일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A씨는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환전과 현금운반 등의 수거책 역할을 하고 있는 조직원으로 활동했습니다. 단순 수거책으로만 활동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공범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속이고 3천만 원 가량을 교부 받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범행으로 강도 높은 처벌을 받게 될 위험에 처한 A씨는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셔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A씨의 범죄에 대한 부분은 이미 너무 많은 증거들이 있었기에 혐의 부인을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다만 A씨가 스스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전의 경합범 관계가 있기에 동시에 판결이 선고될 경우 형평성에 대한 부분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 등이 반영되어 징역 1년의 처벌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해봐야 합니다

수거책으로 활동을 했다면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직접 대면을 하거나 입금을 받는 등의 연관이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주범이 아니기에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이 100% 있는 것은 아니므로 현실적인 수준에서 피해액의 일부를 보상해주면서 합의를 제안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많은 경우 일일이 연락을 하여 합의를 하기도 어렵고 모든 피해자들이 합의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중 몇 명만 합의를 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전부와 합의를 하지 못한다고 하여도 피해보상을 해주기 위한 노력이 인정됨에 따라 선처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합의만으로 무조건 선처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보이스피싱 가해자의 입장이 되었다면 추가적인 참작사유를 다양하게 마련하여 가능한 한 선처를 받을 수 있게끔 해주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범행에 이르게 된 사유나 이와 같은 범행을 통해 얻은 수익 및 가담의 정도 등을 강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혹은 가정환경 상 어쩔 수 없이 저지르게 된 생계형 범죄라면 이 부분을 강조하는 등의 대처를 통해서 감형 및 선처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것이라고 하여도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서 그 결과에 큰 차이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능한 한 경험이 많고 충분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한다면 처한 상황에 맞춰 피의자 조사부터 재판 대비까지 전 과정을 함께하며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