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주택법위반 무혐의 사례 

의뢰인은 별거중인 부모님 중 어머니와 함께 살다가 이후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되었는데, 아버지와 살던 중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중흥S클래스 아파트에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청약 당첨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국토교통부로가 위장전입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여 경찰에서 출석요구를 받고 캡틴법률사무소 주택법위반대응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 주택법위반대응센터에서는 위장전입 유형 주택법 위반사건 대응에 특화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경찰수사에 대응하여, 경찰 조사전에 미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관의 예단을 방지하고 조사과정에서 의뢰인의 실수를 방지할 수 있도록 모의조사를 진행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해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종결하여 계약금 환수 등의 불이익 없이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