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 위장부양 주택법위반 무혐의 사례 

의의뢰인은 서울에 초등학생인 자녀와 배우자를 두고 세대 분리하여 경기도에 있는 시모의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로 5차례 청약을 하였다가 인천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에 당첨되었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의뢰인이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로 주소지를 시어머니의 주소지로 옮겨둔 것으로 의심된다고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캡틴법률사무소 주택법위반대응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 주택법위반대응센터 전담 변호사는 주택법 위반 사건에 대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 사건 주임검사에게 관계 법령의 해석 방법에 관한 법리, 실질적으로 부양한 사실에 관한 입증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을 한 것이 아님을 설득하였고, 결국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