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실제로는 장인, 장모와 함께 거주하지 않으면서 같이 거주하는 것으로 수 년전부터 같은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해두었다가 마포자이힐스테이트라첼스 아파트에 일반공급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것으로 의심되어 수사의뢰된 상태에서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상태에서 캡틴법률사무소 주택법위반대응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 주택법위반대응센터에서는 위장부양 유형 주택법위반 사건 대응에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경찰조사 전에 신속하게 주택법 및 부양의 법리와 관련된 변호인의견서 제출부터 사건에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이 사건을 형사입건조차 하지 않고 종결하는 불입건 결정으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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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틴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