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다가 21년부터 인근에서 자취를 하던 중 24년 3월 경희궁 유보라 아파트에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당첨되었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로부터 위장전입으로 의심된다며 수사의뢰되어 경찰에서 출석요구를 받은 상태에서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이에 캡틴법률사무소 주택법위반대응센터에서는 주택법위반 사건 대응에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피의자의 세대분리 당시 세대분리가 필요하였던 사정, 분리한 세대에 실거주하였던 객관적 증거 및 주택법 위반의 죄와 관련된 법리적 주장을 바탕으로 경찰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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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틴법률사무소